이 대통령 “세제·금융 통해 ‘부동산 투기 제로’ 반드시 구현”

최유경 2026. 4. 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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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규제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했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금융 제도 등 각종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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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규제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SNS를 통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했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금융 제도 등 각종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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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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