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의욕 잃게 해”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유된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결이 금융에 달려있다고 지적한 내용과 금융당국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화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유예 종료를 예고하며 다주택자를 정조준한데 이어,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초강력 대출규제도 검토 중이다.

다만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직장 이전 등의 예외 사유에는 적용을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투기용이 아닌 주택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심층기사를 공유하며, 비거주 1주택을 겨냥한 발언이 확대해석된 데에 대해 정정이 필요하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분문에서 인용한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