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까지 합친 올해 정부 씀씀이 800조 넘어…추경 합쳐 830조원대

정부의 재정 지출과 세금 감면을 뜻하는 조세 지출을 합친 올해 정부 지출 규모가 80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26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치면 올해 나랏돈 씀씀이는 830조원대에 달한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34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 기준 재정 지출과 조세 지출을 합한 정부 지출 규모는 80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정 지출이 728조원으로 90%를 차지했고, 조세 지출이 80조5000억원으로 나머지 10%다. 세액공제·감면 형태로 이뤄지는 조세 지출 역시 사실상 재정 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치면 재정 지출 규모는 753조원, 조세 지출까지 합치면 833조5000억원에 달한다.

기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엔 조세 지출을 뺀 재정 지출만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연금·의료 등 의무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려 내년에는 의무 지출도 10%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을 예고한 상태지만, 복지 지출 비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구조 조정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된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있지만,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있어 세수가 늘면 자동으로 커지는 구조다. 정부는 그간 고등교육 등으로 용처를 일부 넓혀왔지만,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으로 세수가 걷히면 일정 부분은 교육 예산으로 쓰도록 정해놨다”며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교부금 구조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같이 추경을 통해 경기 대응을 해야 하는데 초과 세수가 생겼다고 이를 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기계적으로 보내는 것이 과연 목적에 합당하냐, 이런 경직성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초과 세수 추경에 따라 교육교부금은 모두 4조8000억원이 증액됐다.

조세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나라 살림에 부담을 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76조원을 웃돌며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8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