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일가 살고 있다면 탈세”…정부 ‘법인 고가주택’ 전수 점검 나선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연합뉴스]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 중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00여개의 전수 점검에 나선다.

사주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거주하면서 탈루했는지를 들여다보고, 향후에는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도 탈세 여부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자신의 SNS 계정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며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사주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 법인은 1600여개로, 총 2630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에 달하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었다. 50억원이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이르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다.

임 청장은 “우선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630개를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며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겨냥해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려고 그리 (부동산을)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선 과거 한 번 대대적으로 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며 “이것은 별도 항목으로 한 번 (청와대) 정책실에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