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법인 고가주택 2630개 점검… 사주일가 살면 탈세”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며 기업이 보유한 고가 주택 전수 점검 계획을 밝혔다.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살면서 탈루했는지도 들여다본다.

지난달 1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지방청장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수도권·도시 기준 전용면적 85㎡)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 개다. 이들은 모두 2630개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었다. 50억원이 넘는 주택도 100여 개에 달한다. 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며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사주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우선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630개를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며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겨냥해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려고 그리 (부동산을)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