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은 늘고 성장은 둔화…2030년 국가채무 비율 60% 육박

중동 전쟁 장기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
반면 경제성장은 둔화…GDP 대비 국가채무↑
IMF "한국 일반정부부채 비율 2030년 64.3%"

중동 전쟁 장기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앞으로 빠르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재정경제부(재경부)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 원(잠정)으로 전년(결산)보다 129조4000억 원(11.0%) 늘었다.

이 증가 폭은 국가채무를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집계·공표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최대치다. 증가율은 2021년(14.7%)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최대 폭으로 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급등했다. 2024년 46.0%에서 2025년 49.0%로 3.0%포인트 높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전반이 큰 충격을 받았던 2020년에 전년 대비 5.7%포인트 치솟은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앞으로도 국가채무는 연간 100조 원 이상씩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국가채무가 ▷2026년 1415조2000억 원 ▷2027년 1532조5000억 원 ▷2028년 1664조3000억 원 ▷2029년 1788조9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전망대로라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약 121조 원씩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도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로 확대될 전망이다.

문제는 GDP 성장이 더 둔화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지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요 기관은 중동 전쟁의 충격 등을 이유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춘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동 전쟁과 별개로 한국의 재정 지표가 애초 예상보다 더 어두워질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IMF는 지난해 10월 발간한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일반정부부채가 2030년이면 GDP의 64.3%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4월 보고서에서는 59.2%로 전망했다가 6개월 만에 5.1%포인트 올린 것이다. 일반정부부채는 국가채무에 중앙·지방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값이다.

이런 전망들을 고려할 때 올해 51.6%인 국가채무 비율도 2030년에는 60%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