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직원용이라며"…법인 고가주택에 대표가 산다?

법인 명의 고가주택 들여다본다…국세청장 "2630개 전수 점검"

[임광현 국세청장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나섭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12일) 페이스북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개로, 총 2630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에 달하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었습니다. 50억원이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이르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임광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며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사주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임광현 청장은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630개를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며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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