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제재, 이제 안먹힌다…이란전쟁이 균열 낸 ‘기축통화의 성역’

러·이란 결제 다변화로 제재 피해
암호화폐는 미국 통제력 약화시켜
에너지 시장서도 ‘脫달러’ 움직임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미국 달러 패권의 구조적 약화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 접근을 차단하는 제재가 과거만큼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 사례는 러시아다. 2022년 서방은 러시아 은행을 국제결제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배제했지만, 러시아는 원유 수출과 전쟁 수행을 이어갔다. FT는 이를 두고 제재가 ‘경제적 사형선고’가 아닌 ‘불편’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란 역시 미국의 전면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유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제재 대상국들이 달러를 대체할 경로를 빠르게 구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와 이란은 루블·위안화 결제, 비공식 금융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확산은 달러 제재의 실효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등 탈중앙화 결제 수단은 미국의 통제 밖에서 자금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란은 일부 선박에 대해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암호화폐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달러의 ‘무기화’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헨리 패럴은 “달러 압박이 강해질수록 각국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에너지 시장에서도 결제 다변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달러 체재가 완전히 무력화된 것은 아니다. 북한처럼 글로벌 금융망에서 완전히 고립될 경우 경제적 타격은 여전히 크다. 또한 개인이나 특정 기업을 겨냥한 ‘정밀 제재’는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달러가 여전히 강력한 제재 수단이지만, 남용될 경우 신뢰와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