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뛰는데…” 동결된 3차 석유 최고가격, 재정 부담 우려

국제 경윳값 23.7% 급등에도 가격 동결
“위기 속 에너지 소비 역행”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0일 부산 해운대구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유가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 흐름을 감안할 때 3차 석유 최고가격은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최고가격은 아시아 시장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2주간 평균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된다.

실제 MOPS 기준 최근 2주간 가격 흐름을 보면 휘발유는 1.6%, 경유는 23.7%, 등유는 11.5% 각각 상승했다. 특히 경유의 경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인상 압력이 컸다.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로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고시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2주 평균 변동률은 여전히 상승세를 반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민생 부담을 이유로 가격을 동결했다. 정부는 10일 0시부터 적용된 3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리터(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 고시 가격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특히 경유는 인상 요인이 20%를 웃돌았음에도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 보호를 이유로 동결이 결정됐다. 다만 대형 SUV나 수입차 이용자 등 비생계형 소비자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구조를 두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이전에 비해 상승했지만,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민생 물가에 석유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광주 서구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주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가격 억제로 인한 재정 부담이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정유사 손실은 정부가 사후 보전해야 한다.

양 실장은 이에 대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6개월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목적 예비비로 4조2000억원을 잡았다. 최고가격제 적용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 불확실하지만, 현재 재원에 비춰볼 때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2차 최고가격 산정 과정에서도 국제유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손실이 누적된 상황이다. 향후 국제유가와의 괴리가 확대될 경우 재정 투입 규모가 빠르게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오히려 석유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비교하면 휘발유 판매량은 24.7%, 경유는 16.3% 늘었다.

가격 억제로 소비자들이 절약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급등 속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재정 부담과 공급 왜곡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연구원 이홍 부연구위원과 홍성욱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억제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정책이 장기화할 경우 재정 보전 확대나 물량 축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