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만건 쌓이는 사건…숨가쁜 경찰, AI로 수사자동화 추진

46억 투입해 기존 AI 고도화…조서 질문·결과 통지서까지 작성
고소·고발 전건 접수 후 2년새 업무 폭증…"인력으로 해결 한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한 해 300만건 넘는 사건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경찰이 자체 인공지능(AI)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한 수사 업무 일부의 '자동화'를 추진한다.

단순 판례 검색을 넘어 조서 질문을 짜주고 수사결과통지서 초안까지 작성하는 등 AI를 실질적인 '수사 보조관'으로 투입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해 11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총예산 46억5천900만원이 투입되는 '경찰 수사지원AI'(KICS-AI) 고도화 사업 업체 모집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동해 판례를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초안을 써주는 수사지원AI를 처음 도입했다. 챗GPT 등 외부 AI 사용에 따른 수사 정보 및 피해자 신원 유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모델이다.

여기에 핵심 기능을 더 추가해 자동화율을 대폭 높인다는 구상이다.

새롭게 추가될 핵심 기능은 우선 문서 작성 및 조사 지원이다. AI가 기존 수사 자료를 학습해 피의자·피해자, 죄종, 송치 여부 등에 맞춘 수사결과통지서 초안을 작성한다. 또한 동종 사건의 조서를 분석해 수사관이 피의자 조사에서 던질 질문 내용까지 추천해 준다.

방대한 증거 자료 분석도 자동화된다. 각종 조서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범죄일람표와 타임테이블 초안을 짜고,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통해 PDF나 사진에서 텍스트를 추출한다. 긴 녹음 파일의 텍스트 변환(STT) 및 요약 기능도 담긴다.

신종 범죄 탐지 기능도 고도화된다. 전국에 흩어진 사건들의 계좌, 전화번호, 소셜미디어(SNS) 등을 AI가 신속하게 비교 분석해 동시다발적 범죄의 신속한 병합과 이송을 돕는다. 수사관들이 일일이 '수작업'해야 했던 영역들이다.

경찰이 이처럼 시스템 고도화에 사활을 건 이유는 수사관들의 물리적 업무량이 이미 한계치에 달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사업 제안요청서에서 "2023년 11월 고소·고발을 전건 접수하는 수사준칙 개정안 시행 이후 사건 접수가 폭증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경찰이 접수한 사건은 전건 접수 전인 2023년 260여만건에서 2024년 305만건으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320여만건을 기록하며 2년 새 23.1%나 급증했다. 업무일 기준으로 하루 1만건을 훌쩍 넘는다.

전문가들은 AI의 조력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기계적이고 중복되는 작업들에 대해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AI를 100% 신뢰할 수 없는 만큼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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