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Y, 이젠 비싸게 사야하나요?”…전기차 보조금 평가 바뀐다는데

전기차 제조사 평가 기준 공개
80점 이상 받아야 보조금 지급
국내 부품 사용·R&D 기여 평가
테슬라·BYD 등 해외사 불리해져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을 공개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제조사의 국내 산업 기여도를 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취지지만 테슬라·BYD 등 해외 제조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기후부가 공지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기차 사업자는 평가 총점 120점 중 80점 이상을 받아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량 평가 40점, 정성 평가가 60점이고 가점과 감점이 20점씩 가능하다.

기후부는 사업능력 부문에서 기업 신용등급, 보급사업 수행기간 등을 평가한다. 사후관리 부문에서는 정비망 구축 현황을, 기술개발 부문에선 연구개발투자 현황을 점검한다. 지속 가능성 부문에선 고용창출 효과를, 산업 기여도 부문에서는 국내 공급능력 역량에서 점수를 매긴다.

여기에는 국내 산업 기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다수 담겼다. 연구개발투자 현황에서는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전기차 및 관련 부품, 배터리 등의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수행한 연구개발에 투입된 금액을 본다. 보급사업 수행업체의 국내 특허 보유 현황도 점수에 포함된다.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는 부품 비율과 전기차 생산을 위해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 현황도 평가 항목이다. 가점 사항에도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정책 참여 등 국내 산업 기여도 관련 항목이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기준이 현대차·기아와 같은 국내 업체에 유리하게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차종인 테슬라의 모델Y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 시장에 진입한 BYD도 중국 업체다. 일각에선 현재 기준대로라면 BMW와 현대차·기아만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테슬라의 경우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여력이 크다는 평가다.

해외 제조사의 국내 산업 기여도를 높이자는 취지지만 전기차 소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기준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이같은 기준으로 소수의 특정 기업 차량에만 보조금이 집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세부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밀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어느 나라든 전기차 보조금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주는 게 맞는다”며 “정부의 의도는 방향이 맞지만방법과 과정이 잘못됐고, 기후부에서 정교하게 제도를 만들지 못해 평가 기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