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색동원 장애인 자립 희망에도…훈련시설 없어 ‘기약없는 기다림’

33명 자립욕구 조사 결과… 11명 “희망”
인천에 당장 이용 가능한 시설 네자리뿐
지자체별 사업 구조탓에 타지역 협조 난항
“TF, 해결책 마련… 국비지원도 필요” 지적
市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최선 다할 것”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장애인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경기일보 2025년 9월25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과 관련, 장애인들이 색동원을 떠나 자립하려 하지만 자립훈련시설이 부족해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색동원 장애인 33명에 대한 자립욕구조사가 마무리됐다. 강화군은 현재 색동원에 남아있는 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다른 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18명을 대상으로 자립 희망 의사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자립의사가 명확한 4명과 자립에 관심을 갖는 7명 등 모두 11명이 자립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들 모두가 중증발달장애를 가진 데다 일평생 시설이나 가족 구성원 도움을 받고 살아온 만큼, 완전히 자립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천지역에 당장 이용가능한 자립훈련시설은 단기자립생활주택 2자리, 자립생활주택 2자리 등 4자리뿐이다. 지역 시설 부족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가까운 서울·경기도에 이용 가능 여부를 타진했지만 서울 구로·서초구로부터 자립생활주택 2자리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희망자가 11명이지만 시설은 6자리에 그쳐 나머지 5명은 갈 곳이 없는 형편이다. 시는 4월 중 간담회를 열어 보호자 의견까지 확인한 뒤 이달 말 최종 자립수요를 정할 예정이다. 만약 그때도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면 자립역량이 비교적 높은 장애인부터 훈련에 나서고 나머지 장애인들은 빈자리가 생길 때까지 다른 거주시설에 옮겨 대기시킨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서 2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부터 서울·경기에 자립생활주택 빈자리가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하지만 자립훈련시설이 지자체별 사업이어서 이용 협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가 자립훈련시설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인천시는 물론 색동원TF 등 정부가 나서도 협조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또 색동원 장애인이 다른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인천시나 강화군이 지원할 수 없고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인천지역 자립생활주택의 경우에도 장애인 1인당 연 1천700만~2천500만원이 들어 지자체 재정부담이 큰 편이다.

장종인 색동원사건공동대책위원장은 “다른 지자체 협조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색동원TF가 나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비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색동원TF에도 시설 마련의 어려움을 전달했다”며 “당장은 시 권한이 닿는 범위에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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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925580432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