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 지원금 27일 지급 시작…소득 하위 70%에 10만~60만원 차등 지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브리핑을하고 있다. /뉴시스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우선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고물가 부담이 커진 데 대응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우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취약계층 지원 수준은 더 높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돼 각각 50만원, 6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위기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우선 지급이 이뤄진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건강보험료 등 소득 기준을 토대로 대상자를 가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2차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윤 장관은 "나머지 70% 국민 선별은 건강보험료 외에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추가로 반영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2차 지급 전인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