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26.2조 추경,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닌 피해 맞춤형 지원, 예산 원칙 지키는 책임 있는 재정 필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중동 대응을 명분으로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화했다”면서 지금처럼 명분은 전쟁이고 내용은 선심성 현금지원과 끼워넣기 논란으로 흐른다면, 국민은 이것을 ‘전쟁추경’이 아니라 ‘선거추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안이 정부 제출 10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는 하루 만인 오늘 속전속결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심 쟁점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며 “직접 타격을 받은 화물차주, 자영업자, 농어민 등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보다 광범위한 소득기준 현금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이 과연 맞는 처방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전쟁 대응과 직접 관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각종 사업들이 잇따라 거론됐다”라며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국제 K-뷰티아카데미 교육 설비 구축, 광역철도 예비차량 구매 같은 항목들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위기 대응 추경이라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타격받은 곳에 가장 두텁게 가야 한다”며 “26조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떨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니라 피해 맞춤형 지원, 그리고 예산 원칙을 지키는 책임 있는 재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