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지방 재정에 부담?

◀ 앵 커 ▶
정부가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덜고자 국민 70 % 에게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정부 설명에도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글을 올려 "오히려 재정이 늘어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는 등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지급하기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득 하위 70%에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이르면 이달 중 1차 지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고유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손나영 / 전통시장 상인
"재래시장에 많은 활력소가 될 것 같고요.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정말 반가운 일이에요."

비수도권의 경우, 지원금의 80%는 중앙정부가, 나머지 20%는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는데,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거라며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가 감소해 재정 보충이 절실하다"며 "지방교부세가 이번 추경을 통해 배분되면서 중앙정부 사업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이 제한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관련 법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에 주도록 돼 있는데, 이를 미리 지급하는 셈이어서 실질적인 재정 확충 효과는 제한적이고 자율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지방 재정에 부담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지방정부에 주는 지방교부세가 9.7조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부담은 1.3조 원이니 오히려 재정 여력이 8.4조 원 늘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시 역시 경기 회복을 기대하면서도 트램 건설비 등에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20% 지방비 분담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조인구 /대전시 예산담당관실 예산총괄팀장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매칭을 6백억 원 정도 미 부담한 상태예요.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번에 피해지원금은 전액 국비 또는 지방비 10% 이내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민생지원금 지급 때도 국회 심의를 거치며 중앙정부의 분담률이 늘었던 만큼 이번에도 분담 비율이 조정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