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전 후 첫 협상나서는 미·이란...양국 대표단 파키스탄 도착
■ 진행 : 오동건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개전 이후 첫 종전 협상에 나섭니다. 관련한 협상 전망과 경제적 여파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직까지도 협상이 시작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다 극비리에 부쳐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 봐서 어떤 느낌인지 말씀해 주시죠.
[백승훈]
양측이 협상장 들어가기 직전에 막판 몸값 올리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대화는 이루어질 거 다, 얘기는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물론 지금 몸값을 올린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첫 회담 프레임을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당기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갈리바프 이란 핵협상대표도 경제 제재 얘기를 먼저 꺼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서 경제적인 유인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SNS에 올린 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미국의 오폭으로 사망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들 영정사진을 대표단들이 자기가 타고 가는 비행기 좌석에 하고 가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건 보상금, 배상금에 대한 것들을 더 세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미국한테 너 한 짓을 봐라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물론 내가 이 협상을 이루겠다고 하는 고취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 측도 그렇고 이란 측도 그렇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협상을 시작해서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치열하게 시작전 줄다리기,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협상이 대면 협상이 아니라 간접 협상이 될 거다, 이런 보도들도 있던데 이렇게 되면 얼굴도 안 보고 협상하는 겁니까?
[백승훈]
지금 첫 상황은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언행이나 수사에 의해서 협상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뜨겁게 싸우다가 만났을 때는 완충지를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보도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건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처음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제 직접 만난다고 하게 되면 이게 뭔가 대화가 돼서 지금 어떤 협의점들이 만들어져서 대화가 시작됐구나. 이거 협상이 잘 진행되겠구나 하는 바로미터도 될 수 있어서 그건 그런데. 이게 특이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란과 미국이 핵협상을 할 때 카타르에서도 만났었는데 그때도 직접 협상을 미국이, 다 같은 건물에 가 있는데 유럽 파트너 그러니까 EU3라고 하는 프랑스, 영국, 독일이 이란과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만난 내용을 바로 아래층에 있는 미국 협상단과 이야기하고 해서 다시 조율하는.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만 않을 뿐이지 치밀하게 서로 대화하는, 중간자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은 대상들이 협상할 때는 이런 것들이 했던 과거가 있어서 이런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요식행위로 하고 다시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닌가? 다시 분쟁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가 간의 협상 얘기를 뒤에 얘기를 들어보거나 취재해 보면 생각보다 개인 간의 대화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을 붉히는 상황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상 스타일이라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란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조금 시간을 끈다 이런 스타일이라는 설도 있던데요.
[백승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오래된 일이죠. 중국 상인과 아랍 상인 그다음에 페르시아 상인과 협상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얘기가 고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을 갖고 어떤 장난을 치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그러는데 그 협상 스타일이 이번에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의 협상 스타일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어서 특히 이번 협상 같은 경우는 밴스 부통령도 다 알고 장난질치지 마라, 우리 안 하면 순간 이렇게 한다고 다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유의 협상스타일이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습니다. 단 이번 협상에서 지금 10개 안, 15개 안으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개 안, 15개 안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다룰 것인지. 이게 어떤 것을 묶어서 패키지로 할 것인지. 왜냐하면 그 안들을 보면 핵 관련한 것들은 따로 빼야 할 거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항행이나 그거에 대한 전쟁 종전 배상금 문제는 또 따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만나서 처음 문제가 되는 레바논 전장을 휴전 지역으로 묶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묶어야 될 것 그다음에 협의를 구해야 할 점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묶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 협상 진행의 가장 난관 그리고 어려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에 이렇게 주목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로써는 경제 때문이잖아요. 어제 우리 증시를 보면 5800선을 회복하면서 코스피가 오르는 모양새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인철]
일단 우리는 안도 랠리, 그러면서 특히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유턴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삼성전자가 어닝서프라이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니까 지난달까지 사상 최대로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적극적으로 사들이다 보니까 5850선까지, 코스피 60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늘 나타나는 현상이 개인들은 이때는 차익실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아직은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뉴욕증시는 반면에 주말 다소 냉정했어요. 보합권이었거든요. 보합 혼전양상을 나타냈는데 휴전 소식으로 인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지만 지난달 물가 쇼크, 물가를 발표했는데. 예상치 수준이지만 너무 높아요. 3. 3%나 올랐기 때문에 이미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관리목표치의 상한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제 파월 의장이 바뀌거든요. 케빈 해싯 새로운 연준의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아니라 미국은 금리 인상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제유가 내리고 환율도, 지금 달러도 약세이지만 그러나 10년물 미국의 국채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휴전소식에 그동안 많이 내렸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은 전쟁보다는 고물가로 인한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 그동안 통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웠다면 지금은 기름값이 미국의 물가를 끌어올리는 양상이기 때문에 기름값은 중동전쟁을 벌인 트럼프 탓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킹스 운동이 벌어지는 이유도 이번 전쟁으로 인한 미국이 얻을 게 없다. 오히려 그런 고물가의 폭탄을 일반 미국 소비자들이 덤터기를 쓰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회담에서, 오늘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종전의 실마리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유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소비자물가 보니까 한 석유류만 9%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국제유가가 낮아져야 하는데 오늘 방금 전에 보도해 드렸습니다. 조금 하락한 상황인데 그래도 100달러 이하로 내려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둘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우리가 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국제유가는 통상 50~60달러 선이었습니다. 50~60달러 선에서 지금 90달러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한때 지난주는 중동산 두바이 경우 현물가격은 무려 160달러에 육박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급했고요. 당연히 전체 해상물량의 20~3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홍해가 막힘으로 해서 우리는 원유 자체를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유사업이 타격을 받았잖아요. 원유를 들여와야 그걸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프타를 얻는데, 나프타는 비닐과 플라스틱의 원재료입니다. 당장 종량제봉투부터 시작해서 일회용 주사기까지 못 만들고 있는 재고가 동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종전 2주 조건부 협상을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빌미로 해서 오히려 이란은 그걸 협상의 카드로 하면서 하루에 10척, 15척만 통과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제유가가 이 선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돌아갈 것이냐? 여기에서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파괴된 정제시설을 복구하는 데만 3~6개월 그리고 카타르의 LNG시설은 14개 중 2개가 완파됐어요. 이걸 복구하는 데는 거기는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건 장기계약이지만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우리는 패널티를 물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복구하는 데만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장 전쟁이 끝난다 해서 과거처럼 60달러대로 떨어진다가 아니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여기서 국제유가가 이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90달러대가 뉴노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을 정부가 의결했습니다. 이 정도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인철]
일단 최대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방일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차등지원을 합니다. 물론 다급하게 고유가 때문에 충격받고 있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일 수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고요. 크게 두 가지가 걱정됩니다.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다. 가스비, 전기료, 고정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위축을 막는 역할은 기대가 되지만 그러나 오히려 물가하고 환율이라는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다는 여기인데요. 우리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따뜻한데 어떻게 아이스아메리카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씨티그룹의 경우에는 이번 일로 인해서 이번 우리 정부도 이번 26조 2000억 원에 대한 재정 투입, 빚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인세 잘 걷히고 있고 증권거래소를 거친 것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푸는 거예요. 결국 0. 2% 정도 경제성장률 제고효과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면에는 물가, 지금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서 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이창용 총재가 마지막 금통위 주재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올해 중동전 때문에 성장률은 2% 밑돌고 물가는 2% 중후반까지 뛸 수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스테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저성장 고물가가 상당 기간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전협상에서 정말 기대하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레이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밴스 부통령, 어쨌든 전쟁반대론자였습니다. 이란 측과 협상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백승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 측에서 원하던 협상 파트너였거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밴스 부통령은 전형적인 마가지지자에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쓸데없는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미국의 돈이 다른 나라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얘기했었죠. 밴스 부통령과 나는 이란 전쟁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뭔가가 다르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아마 협상 국면에서 밴스 부통령이 떠오르고 있지 그전에는 베선트 재무장관하고 전쟁부 장관인 헤그세스가 계속 이야기했지. 상대적으로 밴스 부통령은 진짜 존재하느냐고 할 정도로 조용히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을 잘 포장해서 그리고 회색지대, 그러니까 양쪽에서 어떻게 서로를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협상을 이어가는 그런 연결하려고 하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친이란주의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 한 가지 저는 조금 좋게 보는 부분은 밴스 부통령의 야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 그래서 종전협상을 자신의 정치적 치적으로 만들고 싶어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포스트 트럼프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밴스 부통령의 개인적인 야심과 욕심도 이 협상을 타결하는 쪽으로 약간 푸시백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아직 시작단계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협상이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리더의 동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잘 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금지가 첫 번째 목표라고 밝힌 만큼 이란이 핵을 포기해야 대화에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백승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면 이건 협상이 금방 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60% 농축우라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핵무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93% 이상이 돼야 비로소 핵폭탄 물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도 없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핵무기 안 만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라서. 그래서 그 수사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흐르는 얘기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자체를 포기하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마 만약에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조금 협상이 지난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이번에 밴스 부통령이 들어간 걸 고무적으로 보는 이유가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그리고 2월 28일 이번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진행됐던 1차, 2차, 3차 제네바에서 했던 핵협상에서 보면 이란 자기네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포괄적 핵합의보다 더 전향적으로 나가서 3. 69% 농축우라늄이 아니라 1. 5%까지 우리가 희석시켜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고무적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정도면 좋겠다고 받고 협상이 진행되다 갑자기 안 된다,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은 절대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이스라엘 측과 쿠슈너가 쿠슈너가 계속 그 안을 밀어붙였고 오히려 밴스 부통령은 1. 5는 나쁘지 않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거라서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앵커님 질문은 핵무기라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준거점이 핵무기라고 한다면 협상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실수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자체를 갖지 말라고 하면 지난하겠지만 만약에 핵무기까지만 된다면 희석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고. 단 이건 있겠죠. 희석시킨 농축우라늄을 이란 밖으로 빼낼 것이냐 아니면 갖고 있을 것이냐.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걸 빼낼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JCPOA의 포괄적 핵합의에서는 포괄적 핵합의에서는 3. 6% 낮춘 것에서 상당 부분 빼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협상이 진행될지 그다음에 그들의 용어가, 텀이 어떻게 해서 결정될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핵무기 포기가 조건이라면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따 발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아주 정밀하게 그 단어를 보면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미국 측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꼭 협상을 이뤄내야 되는 과정 속에서도 미국 경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CPI 소비자물가지수도 있지만 소비자심리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체감할 때 정말 살기 힘들어, 이게 미국이 되게 안 좋다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전후, 1952년 이후 74년 만에 소비자심리지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47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기록적인데요. 소비자심리지수는 미래지표예요. 소비자들이 앞으로 지갑을 열건지, 지갑을 닫을 것인지에 대한 지표인데 그렇지 않아도 물가, 통상 전쟁 때문에 불안불안했잖아요. 불안불안했는데 가솔린 가격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기름값이 오르니까소비심리가 더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높지만 미국은 내수경기, 소비가 전체 70%를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 아마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가 46까지 추락했는데요. 1952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큰 폭의 사상 최저치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미국인들의 현재 경기상황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게 뭐냐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미래 물가를 전망하는 건데 여기에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무려 4. 8%입니다. 연준의 목표치 2배로 웃돌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 이게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 임금을 올려달라, 파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기업은 제품 가격을 더 올리게 됩니다. 또 이게 임금과 물가가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미국도 새로운 수장, 케빈 해싯라는 연준의장이 등장하지만 연준의장, 할아버지가 와도 잡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의 기름값이 갤런당 4달러를 돌파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상 2달러대예요. 통상 2달러대를 늘 즐겨왔는데 지금 기름값이 사실은 이제 생수가격보다도 더 낮게 만끽해 왔어요. 미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식구 수대로 차량이 존재합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대중교통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자동차가 생존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2달러대에서 가격이 체감상 4달러대로 뛰었다는 건 거의 2배 가까이 전쟁비용을 미국인들이 감내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번 협상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이런 기름값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악화하는 국내 경제지표라든지 민심 때문에라도 이번 협상을 잘 이끌어나가야 할 텐데 지금 이란 대표단이죠,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굉장히 현실주의자라고 분류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걸 얻고 어떤 걸 내줄까요?
[백승훈]
아마 지금 제일 얻으려고 하는 건 경제적 유인들이 제일 클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항행 얘기도 나오고 우라늄 핵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완벽하게 포기는 안 하고 지키려고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키는 이유는 이게 이란이 갖고 있는 유일한 협상력이기 때문에 종전 협상, 휴전 협상이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지렛대로 쓰려고 유지하겠지만 그걸 지키는 걸 목적으로 하려고 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가장 큰 이란에게 중요한 건 이 협상을 종전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경제적 유인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호르무즈 항행에서 통행료를 받는 형식이 되든지,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아니면 배상금이 될지 아니면 전쟁 국가지원금이 될지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란은 만약에 이 전쟁이 이렇게 끝나고 어떠한 경제적 유인을 받지 못하면 더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시겠지만 12월~1월에 경제 위기로 인해서 국가가 한번 전복될 뻔한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산기반시설들이 다 파괴된 상황에서 이걸 재건할 비용 아니면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돈이나 그런 머니,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건 더 큰 위협에 봉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협상에 갈리바프가 가장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지금 갖고 있는 협상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이란이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최대한 당겨가려고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질적인 양측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고 있는 거고.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갈리바프 의장은 넘버3로 보고 있고 쉽게 표현하면 넘버1이라고 하면 현재는 모즈타바 하메네이예요. 근황에 대한 보도가 나왔어요. 얼굴이 다쳤을 것이다, 한쪽 다리를 잃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신빙성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백승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최고지도자가 한 말씀을 하는데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40일 기간이 끝나고 하는 데서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신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도 그렇게 분석하는데. 소위 말해서 모즈타바의 신변 이야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측이나 전문가의 분석용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때 죽었다, 아니면 푸틴의 수송기로 데려가서 보호하고 있다, 그런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협상 국면에서는 모즈타바의 유고나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끼치치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란은 생존의 문제를 갖고 협상에 임하는 거거든요. 생존 문제의 핵심 키는 경제적 유인을 얼마큼 얻어낼 수 있는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것이고 오히려 모즈타바의 신변문제나 유고사태는 전후 이란의 재건, 복구과정에서 벌어질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모즈타바가 의식불명이나 죽었다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란 내부의 정권 투쟁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충성심이 많이 없는 새로운 지도부로 만들어진 혁명수비대가 과연 지금 이 신정민주주의체제를 떠받칠 것인가. 아니면 이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쿠데타를 해서 세속적인 정권으로 가면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군사국가가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모즈타바 유고 사태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지금 현 협상에서는 모즈타바의 유고가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 협상의 최대 변수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꼽힙니다. 이번에 휴전 기간에도 레바논 공습에 나서면서 미국 말도 안 듣는 분위기죠?
[백승훈]
어떻게 보면 모즈타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전쟁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자신들의 주적이라고 생각했던 이란을 거의 끝까지 몰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이 유지돼서 계속해서 레바논 전선이든 이란이든 공격해서 좀 더 이 정권이 멸망하는 것을, 정권교체를 보고 싶다는 게 하나의 목적일 거고요. 하나는 네타냐후 개인 문제입니다. 지금 사법리스크, 재판에 들어갈 텐데. 이미 4월 9일에 이스라엘 법원이 개시한다. 왜냐하면 휴전 협상에 들어갔으니까 전시상황이 아니라 평시상황이니까 재판이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내일이죠. 내일 다시 공판이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재판이 진행되고 실제 형이 집행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상황에 봉착하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전쟁을 끌어가야 하는 요인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전쟁을 원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키를 쥐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전협상을 정말 제대로 해서 출구전략을 원한다면 만약에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멈춰라 하면 만약에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현격히 떨어지거든요. 지금 영국의 왕립군사협동연구소 루시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지금 이스라엘은 요격탄이 75%가 소진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공격하는 것을 다 막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더 하고 싶어도 미국이 좀 더 의지를 갖고 이 전쟁을 하지 않을 테니 멈춰라 하면 작년 6월 12일 전쟁이 종전됐을 때처럼 네타냐후 총리가 마냥 전쟁을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협상이 종전될 때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국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포함되는데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부패 혐의, 돈과 관련된 것도 많던데요. 이야기해 주시죠.
[이인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때마다 말이 달라지고 그래서 연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패 혐의부터 전쟁이 종전된다면 사법리스크가 불거지기 때문에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길게 전쟁을 끌어가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할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딱 의회 동의 없이 전쟁할 수 있는 기간이 4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트럼프의 마가 지지층마저도 내가 이러려고 트럼프를 지지했나라고 탄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기름값 오르고 있고 오히려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 아마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트럼프와 네타냐후 간 브로맨스가 정말로 네타냐후가 레바논을 공격하고 계속해서 종전협상에서 지연되고 이러면서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경우에는 국제유가는 3대 유종이 같이 올라요. 서브 텍사스산이 있고 미국의 정유업체들은 떼돈을 벌지만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제유가가 여기서 더 떨어져야지 지금 배럴당 4달러를 지우기 전에는 중간선거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네타냐후가 또 한 번 중동의 화약고를 건드려서 국제유가가 더 튀게 된다면 저 브로맨스도 깨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오늘 협상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의 통행료를 우리가 걷겠다 했다가 말을 바꾸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로써는 궁금한 건 예전처럼 다시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백승훈]
아마 시간이 지나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란이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긴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제해협이고 국제해협인 데다가 이란이 자기네들이 부과하는 통행료를 자기네들이 국제법으로 다 막힐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중국도 거기에서 지금은 전쟁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는 하루에 한 430만 배럴을 수입해 왔거든요. 그러면 거의 어떻게 보면 하루에 중국이 60억을 매일 통행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과연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그리고 이란과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그렇게 매일매일 60억을 내면서 그런 통행료를 내는 시스템을 제도화할까? 저는 거기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한다 하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군이 다 절멸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70척의 배가 다. ..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통행료를 걷어야 하냐면 지금 아덴만의 소말리아 해적이 하듯이 모기함대 전략, 쾌속정으로 아니면 드론으로 이렇게 협박해서 통행료를 받고 막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건 국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란이 자기도 소말리아 해적이 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 이게 전혀 그들의 역량도 되지 않고 국제법도 맞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종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40개국의 국가들이 이미 호르무즈 해협 통행 관련해서 우리가 다자체를 만들어서 다루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 종전이 끝나면 40개국과 대항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 시스템이 유지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찌됐건 기뢰를 어느 정도 설치해서 자기네들이 호르무즈 항행을 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이 이거밖에 없다고 하니 나름 그거에 대한 통제력은 갖고 계속해서 몽니를 부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과연 이란이 원하는 대로 위안화결제라든지 비트코인 결제로 만들 수 있을지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그러면 언제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낮은 유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인철]
저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제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말씀드렸는데 최선의 시나리오가 바로 앞서 얘기했던 60달러대였던 전쟁 이전 국제유가는 전쟁이 여기서 종전된다 하더라도 지금 6주째예요. 이번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뉴노멀은 90달러대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만에 하나 종전이 안 되고 협상이 결렬되고 장기화된다? 150달러를 넘어서 174달러까지 전망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우리가 저유가시대를 만끽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중동사태를 계기로 에너지원 다변화, 수출 다변화부터 대체에너지 개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부터 여러 가지 다원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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