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가라고요? 제가요?”…美 남성들 사이에 퍼지는 ‘징병 공포’, 무슨 일

미 병역 등록, 자동화로 전환
이란 전쟁 장기화 속 젊은 남성 불안 확산
백악관 “모든 선택지 고려” 모호한 입장

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50년 넘게 이어온 병역 등록 방식을 전면 개편하면서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징병제 부활 우려가 번지고 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는 시점에 터진 조치인 데다 백악관마저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아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반세기 만에 바뀌는 병역 등록 방식

9일(현지시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미 병역등록관리국(SSS)은 지난달 30일 자동등록 시행 규칙안을 정보·규제사무국(OIRA)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안은 현재 검토 중이며 승인 시 오는 12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방안의 골자는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18~25세 남성을 병역 자원으로 자동 편입하는 것이다.

대다수 주정부가 운전면허 발급 시 등록을 유도해왔지만 등록률이 2024년 기준 81%까지 떨어지자 연방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해당 조항을 발의한 크리시 훌라한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은 밀리터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등록 독려를 위한 광고나 교육 예산을 줄여 실제 대비 태세와 동원 역량에 투입할 수 있다”며 효율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간소화” 선 그었지만…백악관은 여지 남겨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행정 절차 개편일 뿐 징병제 재도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 미국법상 징집을 단행하려면 의회의 별도 입법이 있어야 하며, 미국의 징병제는 1973년 베트남전 종전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럼에도 백악관의 미온적 태도가 불안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징병 가능성과 이란 지상군 투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대통령은 현명하게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다”고 답했다.

징병 가능성을 공식 부인하지 않은 이 발언이 전쟁 장기화 국면과 맞물리면서 젊은 남성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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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AX콘텐츠랩 기자 g1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