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참여예산 376억원 공모…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다

관광사업 일몰… 지역·청년사업 재배분
8개 읍면동 '자치계획형' 시범 도입
4월 30일까지 접수… 9월 최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신제주로터리 일대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에 들어갔다. 공모 규모는 376억원으로 도민이 직접 생활 현장 사업을 제안하고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들어갔다. 도민이 생활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심사와 투표를 거쳐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다.

제주도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연간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도 사업 집중 공모를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376억원이다. 가장 큰 변화는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관광사업 30억원을 일몰시키고 그 재원을 지역사업과 광역·청년사업 등에 다시 배분한 점이다. 제주도는 1년간의 시범 운영 결과를 검토한 끝에 주민참여예산 본래 취지에 더 맞는 방향으로 재원을 돌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은 특정 산업 지원보다 지역 주민 다수가 필요로 하는 생활 개선 사업에 더 잘 맞는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읍면동 지역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7억원 증액된 117억원으로 확대됐다. 증액분은 읍면동별 면적 50%, 인구 50%를 기준으로 차등 배분된다. 인구는 다시 총인구 25%, 복지인구 25%를 반영한다. 배분액은 읍면동별로 5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달라진다. 같은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지역 규모와 인구 구조 차이를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주민자치회 본격 시행에 대비한 새 실험도 시작된다. 제주도는 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11억원 규모의 '자치계획형 사업'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이 지역 의제를 스스로 정하고 예산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시험하겠다는 의미다. 청년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사업 예산도 23억원으로 늘렸다.

공모 대상은 제주에 주소를 둔 도민 누구나다. 지역 참여사업, 시정 참여사업, 광역사업, 청년사업 등 유형에 따라 읍면동 단위부터 도 본청 단위까지 최대 5억원 규모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도민 안전, 지역 발전, 생활 편의처럼 다수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분야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하면 된다. 집중 공모 기간이 끝난 뒤에도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연중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이후 접수 사업은 2028년도 예산 검토 대상으로 넘어간다.

접수된 사업은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기구 심사, 도민투표를 거쳐 올해 9월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뒤 도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간 균형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제주의 미래 세대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