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원오, 재건축·재개발에 진심이라면 정부에 부동산 대출 규제부터 철회 요구해야”

정원오 후보 ‘오세훈보다 빠른 재건축’ 주장에
오세훈 “진정성 있다면 대통령 마음부터 바꿔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재건축을 자신보다 더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현실을 도외시한 거짓말”이라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목의 글에서 “강남 재건축을 오세훈 보다 빨리 하겠다는 구호를 앞세우기 전에 정원오 후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에 진심이라면 자신을 추켜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원오 후보가 내건 ‘오세훈보다 빠른 재건축’ 구호가 허구인 이유로 현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를 꼽았다. 재건축·재개발의 필수 단계인 주민 이주를 위해서 이주비 대출이 원활해야 하지만 현 정부가 일률적인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현장에선 이주비 조달이 막혀버렸다. 주민들의 이주가 지연되면서 사실상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놓은 점도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지목했다. 그는 “정비사업 지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천 차단되면서 주민 간 갈등이 생겨 사업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박원순 시장 10년간의 공급 빙하기를 끝내고 신속통합기획으로 달려오던 서울 재건축이 맞닥뜨린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국토교통부에 수십 차례 현장의 절규를 전달하며 부동산 규제 합리화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명픽’ 정원오 후보의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요지부동인 대통령의 마음부터 바꿔놓으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위기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6·27, 10·15 대책으로 현재 서울 정비사업에서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었고, 다주택자(1+1 분양 포함)는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올해 이주를 앞둔 약 3만 가구가 이주비 대출 규제로 사업 지연 등이 우려되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린 사업지는 42곳에서 159곳으로 급증했다. 신규로 구역지정된 곳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규제를 받는 사업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