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엔 얼마 꽂힐까?”… 기초수급자 60만원·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

취약계층 27일부터 우선 지급…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신청은 카드·상품권 중 선택…8월 말까지 다 써야
행안장관 “경제 충격서 서민 지키는 버팀목‘
사용기간 8월 31일까지·미사용 땐 소멸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파고를 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민생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발표를 통해 총 6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금은 국비 4조8000억 원과 지방비 1조3000억 원으로 충당되며, 약 3256만 명이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위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얹어져, 기초수급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소득 하위 70%)에 대한 지급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을 뒀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으로 지원 폭이 넓어진다.

지급 일정은 2단계로 나뉜다. 1차 대상자인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대상자와 1차 시기를 놓친 취약계층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어지는 2차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카드로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날 바로 충전되며, 기존 카드 결제보다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1차 지급 기간 중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전날인 4월 30일에는 끝자리 4·9번과 함께 5·0번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나, 배달앱의 경우 배달원과 직접 만나 결제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이번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전액 소멸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고액 자산가가 포함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보완해 5월 중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역시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어려운 주민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11일 서울페이와 온누리상품권 등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