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7일 지급 시작…취약계층 우선·내달 18일 확대 지급
기초수급자 최대 60만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5만원 추가
1·2차 신청 운영…5월 18일 접수, 8월 31일까지 사용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70%에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을 시작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받는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지원금 지급도 본격화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 약 3256만명이다. 정부는 소득 수준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돼 각각 최대 60만원,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은 1·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이 기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나머지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과 지급이 이뤄진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기간 중 24시간 접수되며,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기간 중에는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날인 4월 30일에 한해 '4·9'뿐 아니라 '5·0' 출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로 신청할 경우 다음 날 자동 충전되며, 결제 시 일반 카드 사용보다 우선 차감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시·군 단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도 가맹점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 방식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 대상과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추가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지원금이 중동전쟁이 초래한 경제적 충격 속에서 서민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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