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최대 60만원' 고유가 지원금…신청 방법은?

'기초수급·차상위'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먼저 지원금을 받는다. 나머지 하위 70% 국민은 다음 달 18일부터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수령하게 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을 기준일로 삼아 지원 대상을 가려냈다.

지원금 규모는 대상자별로 다르게 책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일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월27일부터 5월8일까지 1차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나머지 하위 70% 국민은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 2차 기간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기준도 정해졌다. 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다양하게 열어뒀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받으려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충전 방식은 신청 다음 날 지원금이 들어오고 충전 사실은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충전된 지원금은 일반 카드 결제보다 먼저 사용되며, 잔액도 문자와 앱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역시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에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다.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한 요일제도 도입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은 지역 상황에 따라 요일제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1차 지급이 시작되는 4월 27일 이후에는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4·9와 함께 5·0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으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의 시·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업종은 일부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이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제한 대상이다. 다만 배달앱이라도 배달 기사와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결제하는 대면 결제 방식이면 사용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써야 한다.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소멸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추가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는다.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을 추가 검토해 다음 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 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