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은 언제?···27일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신청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2차로 구분되며,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우선 신청·지급(1차)하고, 다음달 18일부터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2차)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지급은 1차(4월27~5월8일)와 2차(5월18~7월3일)로 구분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신청·지급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70%의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또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멸된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루어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중구인 경우 서울특별시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주소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인 경우 청주시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배달앱도 배달 기사와 만나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해 결제하는 ‘대면 결제’를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5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