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는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고액자산가 배제 기준은 내달 발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일문일답’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 가능
신용·체크카드, 지역상품권 등 신청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지급 일정은

A.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은 두 차례 나눠서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지급이 이뤄진다. 이후 소득 선별과정을 거쳐 국민 70%에 대한 2차 지급은 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1차 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정부는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27일 먼저 지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Q.사용 기한은.

A. 지급받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소멸된다.

Q. 지원 금액은

A.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 달 30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70%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이 지급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각각 4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면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그 외 70%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지역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10만원, 15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원지역과 인구감소지역으로 구분해 각각 20만원, 25만원 지원이 이뤄진다.

Q. ‘국민 70%’ 선정 기준은.

A.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 70%를 대상으로 선정해 지급한다. 건강보험료가 기준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료 외에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

A. 이번 피해지원금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Q. 지급 금액 및 지원대상 여부를 사전에 알려면.

A. 오는 20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된다. 신청할 경우 지급 신청일 이틀 전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 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에는 1차 지급대상자만 확인이 가능하다.

Q. 신청 및 지급방식은.

A. 신청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할 경우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정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의 경우 영업점마다 신청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Q. 사용 가능 지역은

A. 이번 피해 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주소지가 서울시 양천구일 경우 서울시 안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소지가 충북 청주시인 경우 청주시 내에서만 쓸 수 있다.

Q. 사용 가능 업종은.

A.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았을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서는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를 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Q.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에서 주의할 부분은.

A. 정부·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