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만원 지급"…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신청 시작

취약계층 27일 우선 지급…일반 국민 5월 접수
소득·지역별 차등 지급…최대 60만원 지원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정부가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는다.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되며, 일반 국민 대상 지급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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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은 소득과 지역을 반영해 설계됐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는 4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된다. 일반 국민의 경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과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뉜다. 1차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취약계층이 우선 대상이며, 2차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카드사의 앱과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은행·주민센터 방문 등 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24시간(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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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1차 지급의 경우 다음 달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이달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루어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지급 대상과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된다.

아울러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고령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전담 콜센터를 구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확정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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