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대응 추경’ 밤늦게 통과… 소득하위 70%에 지원금

찬성 214, 반대 11, 기권 19로 ‘가결’
27일부터 1인당 10만~60만원 지급
K패스정액형 이달 이용부터 소급적용
金총리, 즉각 임시국무회의 열어 의결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있다. 2026.4.10 /연합뉴스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밤 늦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6조2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244명에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일부와 개혁신당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총액 규모를 유지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세부사업별로 약 7천900억원을 각각 삭감·증액한 결과다.

먼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4조8천억원)이 담겼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피해지원금을 ‘지방선거용 매표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 대상으로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들 외 나머지 70% 대상자에도 5월18일부터 소득기준 등에 따라 선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석유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4조2천억원)이 유지됐다.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다.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K-패스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877억원)보다 1천억원 증액해 지원폭을 늘렸다. 대중교통 정기 이용 시 일부 환급하는 ‘기본형’의 환급률 및 환급 방식을 조정하고, 기준금액 이상의 지출액을 돌려주는 ‘정액형’(모두의 카드)에 대한 혜택을 새로 포함했다. 정액형의 경우 이달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다음달 중 환급이 추진된다.

이밖에 농기계 및 농림·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연안여객선 유류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 항목도 정부안보다 2천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K-콘텐츠펀드 출자, 내일배움카드 일반사업, 국민문화활동 지원 등의 항목은 긴급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감액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편성된 이번 추경안은 사실상 여야 합의로 가결됐지만,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있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은 “수적 우세인 정부여당에 막혀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줄였어야 하나 줄이지 못한 추경예산, 국민 생존을 위해 증액해야 하나 증액이 거부된 예산(이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튿날인 11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