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2조 ‘전쟁 추경’ 의결…“차질 없이 집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동 전쟁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그 이후 여야 합의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에는 소득 기준 하위 70%인 3256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관련 예산은 4조8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에 대해 이달 중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의 선별 작업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수급 대응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000억원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추경안에는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관련 대책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과 연안 여객선 유류비 지원 등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김 총리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과 관련해 “한시라도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말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위기가구 긴급복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지방정부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은 직접 챙겨달라"며 “비상경제상황실 중심으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 수출 바우처, 석유 등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 등 핵심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을 심의해 주신 국회와 국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밤낮없이 애써준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