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 추경 국무회의 통과…하위 70%에 고유가 지원금

기초수급자·차상위 고유가 피해지원금 우선 지원
K-패스 50% 할인·나프타 수급 지원·농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등도 추경 담겨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지원할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은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부안 26조2000억원이 유지됐다"며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력 산업과 생필품의 기초소재인 나프타의 수급 안정 예산도 추가 반영했다. K-패스 할인, 태양광과 전기차 보급 지원 등 에너지 절감, 나아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위한 지원도 늘렸다"며 "민생경제 전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우리 기업을 보호할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에게 4조 8천억 원을 들여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 총리는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특히 행안부에게 지자체와 협조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급 절차를 조속히 확정,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에 이 달 안에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인 나머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의 선별 작업을 거쳐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 2천억 원도 포함됐다.

또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한시적 50% 할인 예산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위기 극복 예산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지원 예산 등도 담겼다.

김 총리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지방정부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은 소관 부처 장관들께서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란다"며 "비상경제상황실 중심으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 수출 바우처, 석유나 핵심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 등 핵심사업 지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추경안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자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고, 여야 합의로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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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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