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26조2000억원 국회 통과…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지원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8000억원 유지… 소득 하위 70% 3256만명 대상
K-패스 반값·나프타 등 일부 증액… 약 7900억원 감액·증액 조정
여야 합의 속 처리됐지만 본회의서 일부 예산 두고 공방 이어져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하며 처리 속도는 빨랐지만, 본회의에서는 일부 세부 사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회는 10일 밤 본회의를 열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244명 중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지 열흘 만이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대응 등을 축으로 편성됐다. 총액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7900억원 규모의 감액과 증액이 각각 이뤄졌다.

핵심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다. 4조8000억원이 편성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달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 뒤, 전체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4조2000억원 규모 예산도 유지됐다.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여객선 유류비 지원, 무기질 비료 구매 지원 등에도 추가 재원이 투입됐다.

대중교통 지원도 확대됐다. K-패스 할인 예산은 정부안보다 약 1000억원 늘어나 한시적으로 50% 환급이 적용된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도 약 2000억원 증액됐다.

반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K-콘텐츠 펀드, 내일배움카드 일부 사업, 문화활동 지원 등은 긴급성이 낮다는 이유로 감액됐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지난해 31조8000억원 규모 추경에 이어 편성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정부 원안 유지에 전격 합의하며 처리에 속도를 냈다.

다만 본회의에서는 일부 사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고유가 지원금을 '선거용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찬성으로 선회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특정 사업을 문제 삼으며 반대 토론에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줄였어야 할 예산은 줄이지 못했고, 늘렸어야 할 민생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인 관광객 지원 예산 등을 둘러싼 발언 과정에서는 여야 간 고성과 야유가 오가며 본회의장이 소란을 빚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예산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