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 수사 확대하는 특검… 성패 가를 숙제는[로:맨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정황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보다 수사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특검팀 특검보가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수사 중립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수사권 남용 논란 해소, 정치적 중립성 회복, 인력 충원 등의 과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2월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지난 9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에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6일 박 검사를 직무를 정지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조치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사실 내에 외부 음식과 소주를 반입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을 하도록 압박·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 수사 범위 확대에 ‘수사권 남용’ 논란 해소해야

특검은 사건 이첩과 함께 ‘위법성 논란’을 해소해야 하는 숙제를 받아들게 됐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 해석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다. 특검법 제2조 1항 13조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은폐·무마·회유·증거 조작·증거 은닉 등을 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근거로 사건을 이첩받았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특검의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는 게 과연 적정한가”라면서 “기존 3개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사건, 3개 특검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 행위를 수사하도록 한 보충적, 보완적 특검이다. 3개 특검에서 대북송금 사건 내지 진술 회유 사건에 대해 수사한 적이 있었냐”고 반문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 6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면서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특검이 수사 초반에 결과를 예단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일각선 특검의 수사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왔다.

특검보의 친여 유튜브 채널 출연… 중립성 비판도

이 가운데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9일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로 구분되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송출하는 프로그램 ‘정준희의 논’에 출연해 수사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특검의 중립성 시비에 불을 붙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특검 관계자가 다수의 언론을 상대하는 공식 브리핑이 아닌 특정 언론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관련 설명을 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앞서 수사를 진행한 특검 과계자들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식 브리핑을 제외한 언론 인터뷰·출연 등을 삼갔다.

김 특검보는 이날 약 40분 동안 송출된 라이브 방송에서 진술 회유 의혹 사건 관련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대북송금 (사건) 자체가 아니다. 사건을 만들어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 사건을 만들어갔느냐”라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선 “‘빌드업’ 과정이고, 곧 원하시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라고도 했다.

특검 근무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수사 결과를 많은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공정성의 측면에서 시시비비가 갈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 공백에 검사 파견 요청하지만 적절성 논란도

종합특검이 가장 넓게 수사망을 펼치고 있지만, 인력은 3대 특검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현재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특검법상 정해진 파견 검사 정원 15명을 채우지 못하고 12명의 검사만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대 특검 당시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해병 특검 20명의 검사가 각각 활동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특검이 법무부와 대검 측에 검사 파견을 재차 요구했지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검찰도 인력난과 미제 사건 적체 문제를 겪고 있어 인력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박 검사를 비롯해 현직 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해야 하는 특검이 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무리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칫 ‘제 식구 감싸기’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은 검찰이 이전에도 검사 등 공직자를 감찰·수사해온 만큼, 이 문제로 수사가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맨스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