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조순 시장 때 벌써 ‘서울 1구 1소각장’ 추진했지만… [Deep Spot]

[계속되는 ‘쓰레기 폭탄 돌리기’]
서울 쓰레기 소각장 4곳 노후화…5년간 투입 수선비만 800억대
강남자원회수시설서는 다이옥신 연속채취장비 고장나기도
민간 의존도 점점 높아져…2020년 8.2%→2024년 17.1%
1991년 2개구당 1소각장 추진…‘발생지 처리’ 이유로 무산
민선 2기 때도 ‘전체 25개구 소각장’ 추진…부지 없어 흐지부지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서실 공장동 5층에서 소각을 위해 쓰레기가 옮겨지고 있다. 박병국 기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지난달 10일 찾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 공장동 5층.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쓰레기 집하장인 건물이었다. 5층 조종칸 통유리 너머 오래돼 페인트칠이 벗겨진 벽이 보였다. ‘안전제일’ 표지판의 색깔이 긴 세월 탓에 바래져 있었다. 바닥까지 이어진 통유리 아래가 아찔했다. 크레인 기사가 밑을 보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쓰레기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층 높이까지 쌓여 있었다. 건물 안에 숨어든 비둘기들이 쓰레기를 뒤적이고 있었다. ‘삐’ 소리와 함께 크레인이 움직였다. 놀란 비둘기들이 건물 안에서 날아올랐다.

올해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된 지 25년이 되는 해다. 하루 900톤 용량이지만 실제 처리량은 800톤에 못 미친다. 시설 노후화로 운영 효율이 80%대로 떨어져 가동률이 예전 같지 않다. 강남자원회수시설 관계자는 “증설 또는 현대화가 안 되면 최악의 경우 각 가정 앞에 수거하지 못한 쓰레기봉투가 쌓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자원회수시설, 노후화 탓 가동률 60%대로 떨어져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정비예산. [서울시 제공]

서울 자치구들이 쓰레기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다. 묻거나, 재활용하거나, 태우거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인 ‘매립’이 사라지면서 겪는 혼란이다.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은 노후화돼 효율이 떨어졌지만, 부정적인 여론에 현대화 증설도 리모델링도 쉽지 않다. 올해 들어 서울시의 관련 소송 패소와 상고 포기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주차장 자리에 지으려던 신규 마포자원회수시설 건립 계획이 무산되면서 상황은 더 어렵게 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주요 광역 자원회수시설(강남·노원·마포·양천, 가나다순) 네 곳 모두가 노후화돼 보수가 필요하다. 1996년 지어진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올해로 준공 30년을 맞았다. 가장 최근에 지은 마포자원회수시설도 올해가 준공 만 21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해설서상 권장 소각로 사용 연수가 15년이다. 소각장 네 곳 모두 사용 연수를 넘겼다.

시설이 낡다 보니 가동률은 60~80% 수준으로 떨어졌다. 강남(88.0%)과 양천(83.5%)이 겨우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마포(68.8%)와 노원(61.7%)은 70%에도 못 미친다.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용은 급등했다.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2022년 140억원대였던 수선유지비는 2024년 149억원을 거쳐 올해 180억원대로 진입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투입되는 수선비만 800억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2019년 강남구에서는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DECS)가 고장나 2020년 교체하기도 했다. 다이옥신은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비 교체 연한이 지나면서 매년 정비 수요와 부품 교체 비용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 제어실 모니터. 소각하고 남은 금속 물질을 골라내는 설비가 보인다. 박병국 기자

공공시설이 노후화되고 운영 효율이 떨어지면서 민간 시설 의존도는 높아졌다. 2020년 발생한 79만2833톤의 생활폐기물 중 민간 소각량은 6만5109톤으로 8.2%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발생량 89만 1284톤 중 17.1%인 15만2131톤을 민간에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1월부터 생활폐기물 수도권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상황은 더욱 절박해졌다. 올해 1~2월 사이 발생한 쓰레기 15만4597톤 중 85.1%는 공공 소각장에서 처리됐으나, 나머지 2만3077톤(14.9%) 민간시설에서 처리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간 처리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서울시는 1월 발표에서 올해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하루 평균 2905톤으로 이 중 30.6%(889톤)에 달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위탁이 늘어나면서 혈세 역시 더 투입될 수밖에 없다. 강남자원회수시설 관계자는 “공공 소각장의 경우 1톤당 약 11만원 정도의 소각비용이 들지만, 민간은 18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며 “민간 사업자로 가게 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올해 1-~2월 서울시 쓰레기 처리량. [서울시 제공]

민간 위탁 역시 ‘원정 소각’ 논란이 불거지는 등 쉽지만은 않다. 서울 내 자치구들이 민간에 맡긴 쓰레기 2만3077톤 중 88.7%(2만485톤)는 경기, 7.1%(1656톤)은 인천에서 각각 처리됐다. 나머지 4.1%(936톤)는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 충청 지역에서 처리된 쓰레기가 특히 문제가 됐다. 서울 금천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천구의 쓰레기가 충남 서산·공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결국 충남도는 금천구에서 유입된 쓰레기를 전수 파봉하며 불법 행위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천구는 결국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 강동구는 현재까지 충남 천안의 업체와 계약을 맺고 쓰레기를 반출 중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어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

“공공 소각 시설이 부족해 민간 위탁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이동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140개월 걸리던 공공 소각 시설 확충 사업 기간을 98개월까지 단축하겠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올 2월 한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 쓰레기가 지역으로 흘러가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지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해당 원칙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 처리 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후부 발표 당시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 소각장은 ▷서울 1곳 ▷인천 3곳 ▷경기 23곳 등 수도권에만 총 27곳이었다. 하지만 2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상고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마포자원회수시설 신설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서울은 신설 계획중인 소각장이 ‘0곳’이 됐다.

서울시는 이후 ‘현대화 또는 증설’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다. 서울시는 강남구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강남자원회수시설 하루 처리 용량을 250톤 더 늘리는 증설안을 내놓았다. 주민들은 ‘현대화라는 이름의 편법 증설’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역시 최근 시설 이전·지하화 등을 포함한 현대화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했으나 주민 수용성 확보는 쉽지 않다. 노원자원회수시설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나 실제 가동까지는 최소 7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다음달부터 공공 소각장 대수선이 예고되면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양천(4월 15~21일) ▷강남(6월 4일~7월 5일) ▷노원(9월 13일~10월 6일) ▷마포(10월 21일~11월 28일) 등 서울 자원회수시설들이 차례로 노후시설 정비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최소 24~39일 쓰레기 반입이 금지된다.

기후부는 수선 기간 동안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 기후부가 각 지자체에 지난 3년 평균 매립 대비 10% 감축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정비 기간 동안 직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는 지난 3년 평균 9만568톤보다 줄어든 8만2335톤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 차이를 자원회수시설 ‘교차 반입’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우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교차 반입은 한 자원회수시설이 멈추면 다른 시설이 일부 물량을 대신 소각 처리해 할당량을 맞추는 방식이다.

민선 1기 ‘1구 1소각장’ 추진…결국 무산돼 ‘광역체계’로

1993년 폐쇄되기 직전의 서울 마포구 난지도 모습. 난지도는 1978년부터 15년 동안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 역할을 했다.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 제공]

“이제 본격적인 민선 시대를 맞이하여 (중략) 이에 부응해 청소행정도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의 생활화를 추진하면서 자원회수시설은 1구 1시설 건설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 예정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여 추진하겠다.”

1995년 8월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생활환경위원회의 회의록 중 일부다. 윤두영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장은 이같이 말하며 시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민선 1기 조순 서울시장은 당선 직후였던 당시 ‘1자치구 1소각장 건립’을 추진했다. 25개 구별 1개씩 총 25개 소각장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였다.

직매립 금지로 화두가 된 ‘발생지 처리 원칙’은 30년 전에도 사안을 꿰뚫는 핵심이었다. “‘1구 1소각장’ 얘기가 나오고서 이 부시장을 만났다. 이 부시장 얘기와 같은 생각인데 소각장 규모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했다. 소각장이 차지하는 면적도 크고 용량도 크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그러니 ‘각 구에다 적정한 소각장의 양을 최소화시켜서 건설하자’,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치구에서 처리를 하자’ 이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했다.” 지금은 국회의장이 된 우원식 당시 서울시의원이 1995년 8월 18일 당시 임시회에서 한 말이다.

민선 1기 당시 서울시 조순(오른쪽) 시장과 이해찬(가운데) 정무부시장이 한 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은 ‘1구 1소각장’을 추진헸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처음부터 1구 1소각장이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포화된 마포구 난지도 매립지 폐쇄(1993년)를 앞둔 1991년 ‘기본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했다. 이때에는 중앙정부가 서울시장을 임명하는 ‘관선 시정’ 시대였다. 서울시는 기존 매립을 통한 쓰레기 처리 방침을 소각으로 바꾸면서 ‘2구 1소각장’ 광역 소각 계획을 세웠다. 당시 서울 자치구는 22개였다. 총 11개 소각장을 짓겠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매립보다는 소각으로 하는 것이 공해 방지 시설의 발달이나 이런 것으로 보아 낫다. 세계적인 추세가 소각로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전환을 한 것이다. (중략) 구청별 이기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타 구의 쓰레기는 절대 못 온다’는 것은 참 곤란하다. 두 구에 하나씩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중략) 수송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다. (중략) 경영적 측면, 또 두 구에 하나씩 함으로써 한 구에 집중돼 수송 차량으로 인한 인근지 피해를 줄인다는 것 이런 몇 가지 장점이 있다.” 1991년 12월 6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김의재 서울시 시민생활국장의 말이다.

서울시의 2구 1소각장 계획에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 2만1150명은 1993년 6월 5일 자원회수시설 건설 반대 청원서를 넣었다. 서울 노원구민 5854명 역시 1993년 6월 5일 노원구 자원회수시설 건설 계획의 문제점에 관한 청원서를 접수했다. 서울 도봉구민 1만5000여 명 역시 1991년 12월 12일 자원회수시설 신설과 입지 선정 계획에 대한 재검토 청원을 넣었다. 모두 기존 ‘광역화 자원회수시설’을 철회하고 ‘각 구가 자체적인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첫 민선 서울시정이 2구 1소각장에서 1구 1소각장으로 선회한 배경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전경. [서울시 제공]

하지만 1구 1소각장 계획 역시 1년여만에 결국 무산됐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4일 ‘서울 시내 25개 구마다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데다 종로구와 같이 도심에 위치한 10개 자치구의 경우 부지 선정이 어려워 기존의 1구 1소각장 건설 방침을 백지화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서울시는 전문가들로 대책반을 구성, 2001년까지 8~9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마다 1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구 1시설’은 토지 이용·투자 측면이나 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민선 2기로 당선된 당시 고건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인 1998년 8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설 및 운영 기본방향’을 광역화로 결국 변경했다. 이 기조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서울시는 ▷양천(1996년) ▷노원(1997년) ▷강남(2001년) ▷마포(2005년) 소각장을 지은 후 현재까지 소각장을 한 곳도 짓지 못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 계획이 2구 1소각장에서 1구 1소각장으로, 다시 광역화로 바뀌었지만 30년 전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달 초 서울시의 상고 포기로 소각장 신설 계획이 무산됐지만, 마포구는 소송 내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게 모든 자치구에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일본 소각장 옥상엔 채소밭도…“끊임없는 주민설득, 해법”

일본 도쿄도 무사시노시 소각장인 무사시노클린센터 전경. [무사시노클린센터 홈페이지]

쓰레기 소각장이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것은 해외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서울처럼 수도인 데다, 규모도 비슷한 일본 도쿄도의 경우 소각장을 22개나 보유하고 있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23개 구별로 사실상 한 개의 소각장이 지어진 것이다. 주민 설득, 편의시설 제공, 자치구 간 ‘협력’이 역할을 해 최선의 해답을 도출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도쿄는 서울보다 20년 앞서 매립에서 소각으로 폐기물 처리 방향을 바꿨다. 서울에 난지도가 있었다면, 도쿄에는 고토(江東)구가 있었다. 1970년대까지 도쿄 전역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70% 이상이 고토 매립지로 향했다. 매립량이 늘어나고 악취가 진동하자 고토구 주민들이 타구의 쓰레기 반입 저지에 나섰다. 1971년 당시 미노베 료키치(美濃部亮吉) 도쿄도지사는 발생지 원칙을 내세우며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했다. 이후 구별(23개 구)로 소각장을 세우기로 했고. 주민 동의를 받기 전까지 소각장 설립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도쿄도는 특별지방공공단체인 도쿄구 청소일부사무조합을 2023년 설립해 폐기물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부 공동처리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도쿄도에서 운영하는 매립처분장을 사용한다. 서울시 내 권역별 4군데의 자원회수시설이 자치구별로 ‘협약’을 사용하는 것을 전체 구로 확장한 것이다.

일본 도쿄도 무사시노시 소각장인 무사시노클린센터 옥상에서 운영중인 채소밭에서 아이들이 수확 체험을 하고 있다. [무사시노시 소각장 홈페이지]

운영과 설계에 있어서도 ‘주민 친화적’이다. 일본 도쿄도 무사시노시 소각장인 무사시노클린센터의 경우 쓰레기를 보며 식사를 하는 이벤트를 운영중이다. 옥상에는 직접 야채를 키우는 채소밭도 운영한다. 쓰레기 퇴비를 활용해 야채를 키우다. 모두 소각장이 ‘무해’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도쿄 인근 일본 요코하마시 츠루미구의 소각장인 츠루미공장에서는 소각하고 남은 열을 활용해 온수 풀을 운영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도 한다.

서울기술연구원(현 서울연구원)은 2022년 10월 발간한 보고서 ‘마포구 상암동 추가 소각장 건립 관련 해외사례 고찰’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의 경우에도 기존 운영 중인 소각시설에서 수영장, 헬스장 등 주민 편익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나 소각시설 운영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등의 노력은 부족하다. 일본 도쿄도 편익시설의 경우에는 미술관, 식물관 등을 포함하는 문화 공간과 온수 풀장 등의 다양한 놀이 시설이 운영 중인 반면 서울시 편익시설은 대다수 수영장, 헬스장 등 일반적인 체육시설에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소각장인 아마게르 바케 전경. 과거 낡은 소각장이던 부지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다목적 시설로 탈바꿈했다. [르케잉엘스그룹(BIG) 제공]

일본뿐만이 아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도심에 있는 소각장인 아마게르 바케도 대표적인 주민 친화 시설이다. 2017년 소각장이 처음 문을 열고, 2019년에는 유례 없는 레저시설을 선보였다. 소각장 옥상에 들어선 스키장이다. 슬로프 길이만 490m에 달한다. 85m에 달하는 외벽은 암벽등반장으로 활용된다. 옥상에는 식당도 있다. 역시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소각장 슈피텔라우의 경우 외관에 재활용품을 활용해 예술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소각장에서 발생한 열을 통해, 인근 아파트 약 1만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소각장 내부에는 오스트리아 예술가의 전시품을 매달 교차 전시하고 있다. 슈피텔라우에는 매년 1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은 소각장 건설을 위한 주민 설득과 함께 재활용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박세원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 증가를 우선 단기적으로 가고, 장기적으로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며 “재활용을 높이는 독일 사례와 소각시설을 더 지어 소각률을 높인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국내외 모두 소각장 반대를 하지 않는 지역은 없다”며 “끊임없는 주민 설득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또 “분리배출 과정에서 비닐, 불연성 소재 등을 더 걷어내서 소각 효율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주민들이 반발할 경우, 증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때, 일본처럼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소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