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선거 목전 '1인당 30만원' 민생지원금 추진 논란

"선거용 현금성 지원" vs "민생 안정·경제 활성화"…도·산청군도 지원금

민생회복 지원금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경남 고성=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최근 경남지역 지자체들이 민생지원금을 잇따라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고성군도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군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혀 '선거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고성군은 중동전쟁 등 경제 불안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 1인당 30만원씩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이 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안인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해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밟는다.

조례안이 내달 중순 예정된 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하면 추경안 편성과 군의회 동의 등 과정을 거쳐 군민 1인당 30만원이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예산 규모는 140여억원으로, 군은 정부 교부세 등 가용 예산 약 150억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30만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군 전체 주민 약 4만7천명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액수다.

군은 모든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한다면 새 군수를 뽑는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5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현직인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군수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 과정을 밟고 있다는 점이다.

경선 과정에는 예비후보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 등 평가도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근 경남 고성군수 [경남 고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때문에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이번 지원금 지급 추진을 두고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오성주 고성희망연대 사무국장은 "고유가 등으로 군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돈을 받으면 좋겠지만, 현직 군수가 선거 활동에 뛰어든 상황에서 선거 직전에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군 방침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비슷한 성격의 현금성 지원으로 경남도의 도민생활지원금과 정부 고유가피해지원금이 추진되고 있는데 가용 예산을 군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은 "30만원이라는 액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고, 이행되지 않고 있는 군수 공약도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하필 이런 시기에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군은 지원금이 선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주민 생활이 힘든 상황에서 가용 예산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욱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지원금도 고성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형태라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실제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선거용'으로 의심받는 현금성 지원은 경남도와 산청군도 추진 중이다.

도는 중동사태가 불러온 고유가·고금리·고환율에 대응하고자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도민생활지원금'을 준비 중이다.

현재 도의회는 도가 이 지원금을 포함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산청군은 고물가와 고유가 등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지난달 3일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달 30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도민생활지원금 지급 발표하는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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