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수혈하는 이재명 정부, 중동발 고물가에 ‘현금·할인’ 승부수

K-패스 늘리고 콘텐츠 펀드 깎고... ‘급한 불’부터 끄는 생계형 추경
하위 70%에 최대 60만 원…정유사 손실 보전·교통비 소급 환급
“지방선거 매표” 비판하던 국힘, 결국 ‘고유가 지원금’에 합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파고를 넘기 위해 편성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지 열흘 만에 이뤄진 신속한 처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여야 간 실무 협의를 거치며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상황에서 가중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은 4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다. 이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해당 지원금을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삭감을 요구했으나, 민생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결국 정부 원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정부는 이달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대상자 전체에 대한 지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교통비 부담 완화책인 ‘K-패스’ 지원도 대폭 강화됐다.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000억 원을 증액해 환급 혜택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환급률을 높인 ‘기본형’ 외에도 기준액 이상의 지출을 돌려받는 ‘정액형’ 혜택이 신설됐다. 특히 정액형은 이달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다음 달 환급될 예정이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예산도 유지되거나 늘어났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 보전 예산(4조2000억 원)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예산은 2000억원 증액됐다. 또한 농기계 및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유류비 지원 항목에도 약 2000억 원이 추가 투입됐다.

반면, 중소기업 모태조합이나 K-콘텐츠 펀드 출자, 내일배움카드 등 민생 현안에 비해 긴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사업들은 심사 과정에서 일부 감액됐다.

표면적으로는 여야 합의에 의한 가결 형태를 띠었으나, 본회의 과정에서는 여야 간의 시각차가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수적 우세인 정부 여당에 막혀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줄였어야 하나 줄이지 못한 추경예산, 국민 생존을 위해 증액해야 하나 증액이 거부된 예산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7월 편성된 31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중동 전쟁 여파로 위축된 국내 민생 경제에 어느 정도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8일 국회에서 ‘전쟁 추경’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