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재판 재개 앞둔 네타냐후… “폭격은 나의 방패”?

휴전 하루 전 레바논 맹폭… 재판 재개 앞두고 ‘전쟁 지연술’ 논란
2019년 기소 후 6년째 재판 공전… 3억대 뇌물·언론 매수 혐의
코너 몰린 네타냐후, 10월 총선 최대 고비… “패배 가능성 높아”

이란과의 전면전 위기로 멈춰 섰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이 다시 궤도에 오른다. 미국과 이란의 극적인 휴전 합의로 비상 조치가 해제된 결과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재판 재개를 앞두고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전쟁을 통한 사법 리스크 회피’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AFP통신은 9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지방법원의 발표를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의혹 사건 재판이 12일 재개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 여파로 폐쇄됐던 학교와 직장이 8일 저녁을 기해 정상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네타냐후가 직면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현지 매체들과 부당한 거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억만장자들로부터 약 26만달러(한화 약 3억8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9년 기소 이후 2020년 재판이 시작됐지만 네타냐후 측은 줄곧 “정치적 재판”이라 규정하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특히 전쟁을 이유로 재판 기일이 수시로 연기되면서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 재개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크네세트(국회) 연설과 서한을 통해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네타냐후의 사면을 공식 요청했다. 그는 지난달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네타냐후가 전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당장 사면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대통령실은 법무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표준적 관행을 따르겠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한 사면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 관례다.

주목할 점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하루 앞둔 10일에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를 향해 고강도 폭격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이후 1400명의 헤즈볼라 대원을 제거했다고 발표하며 공세를 정당화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재판 재개를 늦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조차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이 미·이란 휴전 합의를 위태롭게 하자 네타냐후에게 자제를 요구했으나 폭격은 멈추지 않았다. 레바논 국영통신(NNA)은 데이르 카눈 라스 알아인 지역에서 구급차와 소방차가 파괴됐다고 전했으며,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구호 차량을 무기 운반에 쓴다”고 맞섰다.

헤즈볼라 수장 나임 카셈 사무총장은 알마나르 TV를 통해 “과거 상황으로의 회귀는 용납하지 않겠다.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에 대가 없는 양보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목표로 한 협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네타냐후의 정치적 미래는 불투명하다. 부패 혐의뿐만 아니라 2023년 10월 하마스 기습 공격을 막지 못한 안보 실패 책임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익적인 네타냐후 연정은 올해 10월로 예정된 선거에서 패배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결국 12일 재개되는 재판은 네타냐후의 법적 운명과 이스라엘 정권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권순욱 기자 kwonsw8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