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2천억 ‘전쟁 추경’…60만원 고유가 지원금 유지, K패스·나프타 지원 늘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통과된 뒤 정부를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3만원 반값 패스’ 등 대중교통 관련 예산은 늘리고, 펀드·융자 사업은 감액해 정부안 26조2천억원을 유지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총액 26조2천억원에 맞추되 6천억원 범위에서 사업별 예산을 일부 조정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유지, 케이(K)패스 환급은 확대

우선 정부가 10조1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던 고유가 부담 완화 사업은 국회에서 10조4천억원으로 3천억원 늘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안 4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에는 보다 폭넓게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5~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구는 45~50만원, 나머지 소득 하위 70%는 10~25만원을 받게 된다. 이달 중 기초·차상위 가구에 우선 지급되고 다음달께 나머지 소득 하위 70%에 2차 지급될 예정이다.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케이패스 지원 예산은 정부안(877억원) 보다 1천억원을 증액했다.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사용한 교통비를 전액 돌려주는 제도) 환급 기준 금액은 절반 이상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기준으로 환급 기준금액이 6만2천원인 일반형은 3만원으로, 청년·2자녀·어르신은 5만5천원→2만5천원으로, 3자녀·취약계층은 4만5천원→2만2천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 이상을 환급해주는 ‘케이패스 기본형’은 시차출퇴근 시간대(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에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여줘 이용객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령 일반 이용자의 경우 현재 이용금액의 20%를 환급받고 있지만, 6개월 동안은 이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5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4월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적용해 5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농어업·임업 종사자, 연안화물선·여객선 등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부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비 지원 예산도 2천억원 증액했다. 529억원으로 농기계 3종(트랙터, 경운기, 콤바인)에 활용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급하고,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에 330억원을 증액했다. 고유가 손실 보전을 위한 연안여객항로 한시 지원 확대엔 68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으로 가격이 급등한 무기질비료 구매비용 지원 단가에 대해서도 73억원을 증액해 톤(t)당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한시 상향한다.

나프타 지원 예산 2천억원 늘려…재생에너지 전환도 증액

에너지·신산업 전환 및 공급망 안정 예산도 2조6천억원에서 3천억원을 더 늘렸다. 우선 중동전쟁이 심화하면서 가격이 점점 올랐던 나프타 수급 안정 예산이 2천억원 증액됐다. 수입 지원물량을 213만t에서 261만t으로 늘리고, 단가도 t당 304달러에서 344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차원에서 125억원을 더 배정해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가정용 태양광 국비 보조율을 5~15%포인트 상향하고, 전기차 구입 수요 증가에 따라 600억원을 증액해 전기 승용차 2만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종량제봉투 제작설비 지원에도 138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할 때 경비 절반을 환급하는 ‘지역사랑 반값휴가’ 대상자는 20만명에서 30만명으로 늘린다.

이 밖에도 △중동지역 고위험 공관에 방탄모·방탄복 등 안전장비 구입(12억원 증액) △호르무즈 해협에 한달간 억류된 중소선사 소속 우리 국적 선박 9척에 대한 보험할증료 지원(14억원 증액)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 및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확대(212억원 증액) 등이 확정됐다.

11일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정부 “신속히 집행할 것”

국회는 이러한 예산을 늘리는 대신 정책펀드 출자 예산, 내일배움카드 사업 등에서 6천억원을 깎았다고 밝혔다. 내일배움카드는 본예산 규모 및 다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1018억원이 삭감됐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예산(900억원), 케이(K)-콘텐츠 펀드 출자 예산(250억원) 등도 감액됐다.

추경 총액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서 정부 총수입은 전년 대비 7.5% 늘어난 700조6천억원, 총지출은 11.8% 늘어난 753조원이 된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것) 적자 비율은 3.8%, 국가채무비율은 50.6%로 당초 정부 예상치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이번 추경의 기본방향이 유지됐다”며 “중동전쟁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민생과 기업·피해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에 완화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