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로가 넘어진 걸로···" 병실서 짜인 보험사기 시나리오 [거짓을 청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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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이었다.
그 남자는 돌연 화를 내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렇게 보험금을 타내면 약속한 간병비를 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와 공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사 경영을 악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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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습을 목격한 제3자..하지만 보험사기 가담
가해자 제의 수락해 난로 넘어졌다고 허위 진술
보험금 800만원 타내..결국 징역 1년, 집유 2년

그 남자는 돌연 화를 내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곧이어 열 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까지 성큼성큼 가 휘발유 통을 집어 들었다. 그러더니 원래 앉아있던 곳으로 도로 뛰어와 몇 시간을 같이 있던 다른 남자에게 기름을 끼얹었다.
휘발유를 뒤집어쓴 A씨는 어리둥절했다. 무슨 상황인지 가늠이 안 됐다. 그의 몸은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휘발유를 들이 부은 B씨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같이 있던 C씨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봤다. 말릴 새는 없었다.
이들 셋은 그날 몇 시간을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한 컨테이너에 죽치고 앉아 윷놀이 도박을 하고 있었다. B씨가 그날따라 돈을 많이 잃었다. 수중에 있던 돈은 거의 다 떨어져가고 있었다.
마지막 판이라 생각하고 돈을 왕창 걸었지만, 이마저도 A씨 손아귀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B씨는 이성을 잃었다. 통제가 안 됐다. 결국 살인미수를 범해 버리고 만 것이다. 다행히 C씨가 돕고 불길이 거세지는 않아 비교적 빨리 끌 수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몸통에 2도 화상을 입고, 신체 표면의 30% 가까이가 불에 그슬렸다. 결국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이에 B씨는 이 사건을 보험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는 계획을 짰다. C씨에게 A씨 병간호를 하면 하루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며칠을 병실에 상주하던 중 B씨가 찾아와 추가적인 제안을 했다.
자신이 실수로 A씨 쪽으로 난로를 넘어뜨려 그의 몸에 불이 붙었다고 진술해달라는 요구였다. 그렇게 보험금을 타내면 약속한 간병비를 주겠다고 했다. 여기서 거절했어야 했지만 C씨는 수락했다.
결국 B씨는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했고 보험사는 손해사정사에게 사고 조사 의뢰를 했다. C씨는 이때 난로가 넘어진 건 실수였고, 하필 A씨 방향으로 기름이 흐르는 바람에 불이 붙었다고 진술했다. 사고경위서도 그렇게 작성해 제출했다.
보험사는 운전자보험에서 일상배상책임 보험금 800만원을 지급했다.
모든 진실을 알고도 보험사를 속인 C씨는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B씨와 공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사 경영을 악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C씨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었던 점, 비용을 받기로 약속하고 간병했으나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간병비를 주겠다는 B의 요구를 따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그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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