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가장 중요한 이웃”→ “중요한 이웃”

도쿄/류정 특파원 2026. 4. 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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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 외교청서 표현 격하
9년째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일본 정부가 10일 공개한 2026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 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을 기록한 파란색 책자인 외교청서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2018년부터 9년째 같은 주장을 적고 있다. 다만 이번 청서에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고, 중국에 대해선 ‘가장 중요’에서 ‘중요’로 표현이 한 단계 낮아졌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작년과 같은 표현을 쓰면서 “한일 관계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북한 대응을 포함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하게 협력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에 대해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적었다. 지난해 ‘가장 중요한 양국 간 관계’라는 기술에서 한 단계 격하된 표현이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을 시사한 이후 경직된 양국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청서에는 “11월 이후 중국은 일본에 대해 일방적 비판과 위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 전투기를 향한 레이더 조사(照射) 등 보복 조치가 열거됐다. 또 쉐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목을 베겠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 일본을 대상으로 한 이중 용도 물자 수출 통제 등을 언급한 뒤 중국 측에 항의했다고 적었다.

어릴적 우상 ‘딥 퍼플’ 만난 다카이치, 드럼 스틱 선물 다카이치 사나에(오른쪽) 일본 총리가 10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영국 록밴드 ‘딥 퍼플’의 드러머 이안 페이스에게 일본제 드럼 스틱을 선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학생 때 밴드 동아리에서 딥 퍼플의 곡을 연주할 정도로 열성팬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AP 연합뉴스

외교청서는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와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속, 러시아·북한 간 군사 협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대처력을 한층 강화할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주요 7개국(G7), 호주, 인도, 한국과 동남아시아 각국, 태평양 섬나라 등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선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해서는 “‘포스트 냉전기’라고 했던 비교적 안정된 시대는 이미 종언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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