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 주 이주비 융자 지원 첫 신청 공고..정비사업 정상화 속도

상반기 160억원 투입… 1~2개 단지 선정
LTV 규제에 막힌 중소규모 사업지 우선
"이주 시기 및 사업 시급성 종합해 고려"

 하늘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모션 엘리먼츠)

[더구루=김수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정비사업의 최대 병목 구간인 ‘이주비’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자금 지원에 나선다. 세부 가이드라인 설정을 마무리하고 이달 중 160억 원 규모의 첫 융자 지원 공고를 낼 계획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중 정비사업 이주비 융자 지원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지난 2월 시가 발표한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 편성을 통한 정비사업장 이주비 지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다.
 

시는 재정 상황과 시의회 예산 확보 절차 등을 고려해 상반기 중 즉시 집행 가능한 160억 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법률, 금융, 정비사업 전문가 등과 네 차례 이상의 자문회의를 거쳐 이자율, 담보 설정 방식, 상환 조건 등에 대한 설계를 마친 상태다.

시는 다음 달 접수 및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한 후, 상반기 내 융자 계약을 체결해 자금 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규모가 작아 시중 은행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중소규모 정비사업지’에 우선적으로 닿을 전망이다. 1차 집행 규모가 16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2곳 정도가 대상지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내 많은 정비구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제한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으로 조합원들이 이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멈춰서는 경우가 많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8만5000가구 신속착공 발표회'에 참석한 서정숙 동대문구 청량리8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조합원 234명 중 63명이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하고 부족 자금만 160억원이 넘는다"며 "이주를 시작했지만 세입자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제도적 한계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구역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이주를 시작했거나 예정인 곳 중, 지원 시 즉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급성이 높은 곳이 선정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의 시급성과 추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이번 1차 집행 결과를 모니터링한 뒤 하반기와 내년도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