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26.2조 확정…재정수지·국가채무비율 원안 유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분야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 원을 유지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등 주요 재정 건전성 지표도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고, 지출 총량을 묶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지켰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번 추경 확정으로 2026년도 총지출은 본예산(727조 9,000억 원) 대비 11.8% 늘어난 753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총수입은 본예산(675조 2,000억 원)보다 7.5% 증가한 700조 6,000억 원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은 정책 펀드·융자 및 보증기관 출연금 등에서 6,000억 원을 감액했고, 같은 규모로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는 민생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증액 항목은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 ▲ 농기계 및 어업인 면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확대 ▲ 무기질 비료 지원 등입니다.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도 정부안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7조 6,000억 원으로 본예산(107조 8,000억 원) 대비 2,000억 원 줄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8%로 본예산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국가채무 역시 1,412조 8,0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조 원 감소해 국가채무비율이 51.6%에서 50.6%로 1.0%P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기본 방향을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 편성부터 처리까지 총 29일이 소요돼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기획처는 "내일(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 계획을 의결한 후 즉시 집행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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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