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경 2204억 확정…대중교통비·전세사기 지원 확대

"중동위기 극복, 신속 집행에 효과 극대화"…본예산 63조로 늘어
대중교통비 환급 1904억 증액…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279억 신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6.04.1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중동발 위기 극복을 위해 220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경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과 민생회복, 산업피해 최소화 등 시급한 현안에 맞춰 국토부 소관 2204억원의 신규 세출예산이 증액·신설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올해 예산은 본예산 62조80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한 63조원으로 늘어났다.

추경의 세부 사업별로는 전 국민이 대중교통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1904억원이 증액된 7484억원이 투입된다.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기본형) 환급률 상향해 이달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소지원금 사업은 279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경·공매 종료 이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일정비율(1/3)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외건설 분야에는 4억원이 증액된 569억원을 투입한다.

중동전쟁 여파로 발생한 해외 수주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해외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법률·세무 지원을 확대해 발주처와 시공사 간 분쟁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에도 1억3000만원 늘어난 44억원이 편성됐다. 중동 사태 등으로 대금·임금 체불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불방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국제항공 탄소상쇄 감축제도 운영에 6억원 증액된 12억원을 쓴다. 오는 2028년 예정된 대체 항공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 급유 의무시행을 대비해 의무 이행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한다.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투입하는 예산으로 39억원으로 10억원 증액됐다. 1.29 도심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따른 수도권 동·남권의 교통난 가중 우려를 해소할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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