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동전쟁 위기 극복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26조 2천억 확정

'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 하에 정부안 규모인 26조2천억 유지
농어민 유가보조금, 나프타 수급,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등 추가 반영
기획예산처, 최대한 신속 집행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26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추경예산 규모는 정부안의 26조2천억 원 수준을 유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 6천억 원을 감액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국제 정세 불안정성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및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상향,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 총 6천억 원을 증액했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4조8천억원)이 담겼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4조2천억원)이 유지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K-패스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877억원)보다 1천억원 증액해 지원 폭을 늘렸다. 대중교통 정기 이용 시 일부 환급하는 '기본형'의 환급률을 높이고, 기준 금액 이상의 지출액을 돌려주는 '정액형'(모두의 카드)에 대한 혜택을 새로 포함했다.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2천억원 늘렸다.

이 밖에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단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한 사업 항목 등은 일부 감액됐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안)이 의결된 후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해 신속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즉각적인 집행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이달 중으로 기초·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1차 지급이 이뤄지고 관계부처 TF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할인하는 모두의 카드의 경우 4월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적용해 5월 중으로 환급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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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승훈 기자 yycu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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