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돈 받나"...'최대 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4/그래픽=김지영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에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차상위 가구 등 취약계층에 이달 안으로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은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지급대상을 확정한 뒤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수혜 대상자가 가장 많은 사업으로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77만명이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취약계층일수록 지원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먼저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국민은 1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는다. △비수도권(15만원) △인구감소지역(우대·20만원) △인구감소지역(특별·25만원)으로 수도권 등 도시에서 멀수록 5만원씩 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지역이다. 우대지원지역은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인구감소지역 49개 시군이다.

여기에 취약계층은 지원금을 더 지급한다. 차상위·한부모 가정(36만명) 대상 지원금은 수도권 45만원, 이외 지역의 경우 50만원이다. 기초수급자(285만명)를 대상으론 수도권 55만원, 이외 지역 6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급 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가구는 1차로 이달 안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경안 국회 통과 후 17일 만에 집행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보다 빠른 시일 내 1차 지급에 나선다는 목표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의 경우에는 건보료 등을 활용해 지급 대상을 확정한 뒤 2차로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방식도 지난해와 유사할 전망이다. 신용·체크·선불카드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으로 한정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선 쓸 수 있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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