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70만원, 대학 강좌도 OK…누가 받을 수 있나
지역 맞춤형 운영으로 학습 참여 문턱 낮춰
디지털·AI 교육 신설…미래 역량 강화 시동
노인·취약계층까지 확대, 교육복지 새 전기
지역 격차·인식 부족 해결이 지속성 관건
[지데일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다시 배우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근거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학습자가 스스로 필요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발급을 담당했지만, 지난해부터는 광역자치단체로 권한이 이관되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지역의 여건에 맞춘 세밀한 지원을 통해 학습 참여율을 높이려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지원 규모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은 전년 대비 3만6000명 늘어난 11만5000명으로, 총 예산은 약 362억 원 규모에 달했다. 1인당 연간 지급액은 35만 원(최대 70만 원)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에서 강좌 수강료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교육 항목이 포함되며 제도의 범위가 넓어졌다. 단순히 자격증 취득이나 실무 중심의 교육을 넘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미래 일자리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눈에 띈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등록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25년부터는 노인(65세 이상)과 30세 이상 디지털 교육 희망자에게까지 확대됐다. 또한 ‘지역특화 이용권’을 신설해, 해당 지역의 공고 기준에 부합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폭넓은 참여가 가능해졌다.
올해 3월부터는 전국 17개 시·도가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각 지역 교육청 및 지자체 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서울·경기 등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학습자는 자신이 원하는 강좌를 직접 선택해 카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어, 단순 지원을 넘어 자율적 학습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사회적 의미 또한 크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자립 역량 강화,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완화,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사회 통합과 고용 안정,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다.
지역 단위 운영의 강화도 긍정적 변화로 꼽힌다. 중앙집중식 지원체계의 한계를 벗어나, 지방 학습 인프라 활성화와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다산에듀,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등 주요 기관에서는 전기기술,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등 실무형 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와 밀착된 평생교육의 실현을 상징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지역 간 정보 격차와 제도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참여자 확대를 위해 지자체별 홍보 강화와 등록 기관 수 확대, 그리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상담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앞으로 평생교육바우처가 진정한 ‘학습 복지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원 방식의 다변화와 체계적 성과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데이터 기반 효과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이 제도의 목표는 단순한 재교육에서 나아가 모든 국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사회, 즉 ‘학습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평생교육바우처는 그 첫걸음이자, 배움이 곧 복지이자 경쟁력인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 제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