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가 개편 큰거 오나?...정부 움직임 감지에 학회·개원가 모두 우려

정부,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수가 조정과 위·수탁 기관 수가 분할로 보상체계 개편 추진
진단검사의학회 “관리료 폐지·검사료 내 분배, 의료행위 가치 훼손·질 저하 초래”
개원가 “비뇨의학과 등 특히 직격탄...일차의료 기반 흔들릴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세부 개편 움직임을 두고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개원가 모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의 틀을 정한 바 있다. 정부는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보상체계를 합리화하며, 검사료 할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지급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위·수탁 수가의 수준은 △현행 위탁검사관리료 △위·수탁기관 역할 △상대가치 상시 조정 과정에서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에 따른 재원(2024년 기준 2조4000억원)은 진찰료 등 저보상 영역 인상에 활용할 예정이다.

당시 건정심에서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은 올해 상반기에 고시 개정을 추진하되, 상대가치 상시조정 시기에 맞춰 시행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종합하면, 기존 총 110%의 검체검사 수가에서 위탁검사관리료(10%)는 폐지하고 이를 저보상 영역으로 이동하며, 검사료(100%) 전반에 대해서도 비용분석 기반 상대가치 조정에 맞춰 이를 조정하고, 조정된 일부 재정을 저보상 영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보상 영역으로 이동(조정)된 것 외에 남은 검사료의 경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기존 상호정산하는 방식이 아닌 사로 분할된 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건정심에서 의결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내용. /사진 출처=보건복지부

아울러 검체검사 질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 규모, 검사 특성 등에 따라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학회의 인증기준·절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조사·제재 규정, 재수탁 제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최근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근시일내에 보상체계 개편 세부안 마련 관련 정부의 구체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질 관리 등에 공감을 표했던 대한진단검사의학회도 정부의 개편 방향중 일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10일 학회는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및 검사료 내 분배 방식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학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과 질 관리 강화 방안이 검사비 할인 경쟁을 차단하고 수탁검사기관의 관리 및 인증을 강화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점에서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탁검사관리료(10%)를 폐지하고 이를 검사료에 포함시켜 기관 간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료행위의 가치 훼손과 검사 질 저하 가능성을 지적했다.

학회는 "위탁검사관리료는 검사료와 중복되는 비용이 아니다"라며 "위탁기관은 검사 처방, 환자 설명, 검체 채취 및 관리, 결과 전달 등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수탁기관의 검사 수행과 명확히 구분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를 별도의 보상 없이 검사료 내에서 분배하는 구조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료를 기관 간 일괄 분할하는 방식은 비용 절감 압박으로 이어져 저가 경쟁을 유도하고, 이는 결국 검사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정부가 이번 정책에서 강조한 질 관리 강화 방향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수탁기관 인증 강화, 환자안전 보고 의무화 등 질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회는 "검체검사의 질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위탁기관의 의료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별도의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검사료 내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과 비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학회는 "검체검사는 단순한 용역이 아니라 환자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며 "향후 제도 개편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원가도 우려...비뇨의학과의원 특히 타격 클 것으로 전망

이에 대해 개원가도 우려하고 나섰다. 한 개원가의사회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반발이 클 텐데 정부가 과연 개편 강행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단검사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내과도 타격이 크겠지만, 검사 비중이 큰 비뇨의학과는 거의 날벼락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수술보다는 진단 행위가 많은 소규모 비뇨의학과 의원들은 더더욱 타격이 크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비뇨의학과뿐만 아니라 일차의료 전반에서 검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며 "말만 일차의료 혁신을 외치는 데, 정작 정부는 일차의료 중심인 의원들을 고사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