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후 경제ㆍ외교ㆍ사법제도에 큰 변화 가져와”

정당학회, 학술회의서 李정부 1년 평가
이 대통령 ‘경기 안정화 정책’ 긍정적 효과
SNS활용 현장소통ㆍ조치로 효능감 주기도

한국정당학회가 10일 국회에서 개최한 춘계학술회의에 참석한 패널들이 이재명 정부 1년의 성과와 과제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홍성민기자

한국정당학회가 10일 국회에서 춘계학술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평가와 정당법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정당학회가 이날 국회도서관 내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와 정치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정치·외교·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1년을 종합 평가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국회입법조사처,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가 공동 개최했다.

조원빈 한국정당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는 우리 경제와 외교, 사법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물가 상승과 부동산 문제 등 실질적인 민생 지표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패널로 참석한 조석주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하방 국면에서 필요한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였다”며 “국민성장펀드,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근절, 자본시장 제도개혁 등을 통해 성장전략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과제와 개선점도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박현석 연구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소셜미디어서비스(SNS)와 현장 소통을 통해 시민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는 모습으로 효능감을 주지만, 역설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의회를 우회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거대 여당 내부의 이견 조율 문제도 향후 과제”라며 “당내 주류 세력과 지도부 간 노선 차이, 그리고 과거 정권과 연결된 정치 세력과의 긴장은 개혁 입법의 추진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내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한국의 정당개혁, 정당법 개정의 방향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정당법 개정 논의가 이뤄졌다. 김은경 건국대 교수는 최근 10년간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 146건 가운데 실제 입법에 반영된 사례가 3건에 그쳐 반영률이 약 2%에 불과하다고 분석하며, 1962년 정당법 제정 후 큰 줄기가 유지되고 민주화 이후에도 중앙집중·통제 기조가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속 윤왕희 연구원은 정당법 개편 방향으로 중앙당 수도 소재 조항 삭제, 구·시·군당 허용, 지역정당 허용 특례, 공무원·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2026 민주주의 인식조사 결과 분석’도 공개됐다.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는 연구 결과, 계엄 이후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강한 긍정 신호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원도 2024년 이전 한국인들은 경제발전이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답해왔으나 계엄 이후 반전됐다고 강조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온 국민이 얼마 전 겪었던 혼란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취약점을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인 것 같다”며 “국회에서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입법으로 반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