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수 코인' 이중 보안망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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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이 압수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규모가 7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가상자산을 분실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공공부문 가상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재경부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수사 및 징세 과정에서 압수·압류를 통해 780억원 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법 집행 과정에서 정부 보유 가상자산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가 부실해 유출 및 분실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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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즉시 '기관 지갑'에 보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이 압수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규모가 7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가상자산을 분실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공공부문 가상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기관 지갑’을 신설하고, 보유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수사 및 징세 과정에서 압수·압류를 통해 780억원 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법 집행 과정에서 정부 보유 가상자산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가 부실해 유출 및 분실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에게서 압수한 비트코인 320.8개(300억원 상당)를 해킹범에게 뺏겼다. 경찰은 압수한 비트코인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보관하다가 분실했고, 국세청은 가상자산 지갑 정보를 실수로 유출해 프리-리토게움(PRTG) 400만 개를 도난당했다.
정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각 기관 명의 기관지갑을 별도로 만들어 압수한 가상자산은 즉시 기관지갑으로 전송해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갑에 접근할 때 필요한 암호는 2인 이상이 분할해 관리한다. 예컨대 암호가 AB면 한명은 A만, 나머지 한 명은 B만 알고 있는 식이다. 또 기관지갑은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 월렛’ 형태로 운영해 해킹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기관별로 가상자산 관리 전담 인력과 조직을 지정하고, 가상자산을 국유재산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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