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TBS교통방송 재허가도 난항…‘점수 미달’로 청문회 열린다

방미통위 지난해 10월 출범 반년여 만에 첫회의
TBS 재허가 점수 미달…“상업광고 적극 검토” 의견도

서울 마포구에 있는 TBS 사옥. TBS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반년간 공회전 끝에 첫 회의를 연 가운데, ‘재정 위기’ 티비에스(TBS) 교통방송이 재허가 점수 미달로 청문회 대상에 올랐다. 방미통위에선 서울시 예산지원이 끊긴 지역 공영방송 티비에스의 상업광고 규제를 풀어 생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방미통위는 1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KBS)와 티비에스 등 재허가 대상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송국의 공적 책무 수행과 프로그램 기획 편성 역량,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3가지를 점수로 매겨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이면 허가 기간 5년, 650점 이상이면 4년을 연장한다. 650점 미만은 청문회를 열어 허가 여부를 다시 논의하게 된다. 티비에스는 영어에프엠(FM)방송국은 657점으로 허가 기간이 4년 연장됐지만 주력 채널인 교통에프엠은 650점 미만이어서 청문회를 거치게 됐다. 티비에스는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서 점수가 낮게 매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첫 회의에서 방미통위 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2년 가까이 직원 급여가 끊기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티비에스에 대해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고 위원은 “티비에스 같은 경우는 2009년 상업광고를 제한할 때 ‘재정 상황이 바뀌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지금이 그 상황”이라며 “방미통위가 전향적으로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변화에 따른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정관 점검 등의 여러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길 사무처에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고 위원은 현 심사 절차가 재정이 열악한 다른 지역방송 등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 아시다시피 지역 방송사 재정이 열악하다. 광고 수입도 없고 방송 사업도 없는 이런 심사 기준이 방송사업자에게 실효성 있는 것이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고 말했다 . 이어 “ 재허가 과정에서 그들 (방송사 ) 의 현실을 목격하고 의견을 듣고 수용할 수 있는 재허가 조건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사무처에 “새로운 기준이 시대에 맞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후속 조치도 나왔다. 지난해 7월 방송3법 개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였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초안을 이날 보고한 것이다. 공영방송 편성위원회에 참여하는 ‘종사자’를 정규직 취재·보도·제작·편성 참여자(부서장 이상 간부 제외)로 정하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 도 설립 연한 5년 이상 등으로 조건을 달았다. 사장추천위원회 여론조사기관도 국가승인 통계 조사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위원회는 ‘강제 매각’ 논란 속 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현안이 걸린 와이티엔(YTN) 건도 위원들에게 자료를 공유하며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 김종철 위원장은 앞서 위원들의 안건 숙지를 위해 1차 전원회의에 바로 올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