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코로나19 전담병원 보상 점검하라”···공공병원 적자 대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시기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에 대한 보상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병상을 비우고 동원된 공공병원들이 이후에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는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 24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 24명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자리에서 공공병원 적자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최 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정부가 ‘착한 사용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공공병원이 적자라는 이유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속초의료원은 지난 2월 전 직원이 (월급) 5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속초의료원은 강원 속초·고성·양양·인제 등 영동 북부지역의 거점병원이지만, 2024년부터 임금 체불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또 “공공기관은 총 정원제에 묶여 필요인력이 제 때 충원되지 않아 육아기 단축 근로 등 모성보호(제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챙겨봐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을 운영한 이후 적자가 발생한 것이냐”는 취지로 질의한 뒤, “전담병원 운영 이후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들었다. 제대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라”며 실무진에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5개 지방의료원의 총 적자 규모는 약 1600억원에 달한다. 절반 이상의 의료원은 병상 가동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고질적인 경영난과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난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