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는데 기초연금 퍼준다? 근로소득 상위 10%가 161만 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가운데 근로소득이 많은 상위 10%의 평균 근로소득이 161만 원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달 4백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 많지만, 다소 부풀려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잘 사는데 퍼준다? 상위 10%가 161만 원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근로소득 상위 10%의 한 달 평균 근로소득은 161만 원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100명이라면 이들을 근로소득에 따라 줄 세운 뒤 1등부터 10등까지의 실제 근로소득, 즉 급여 명세서에 찍힌 근로소득을 평균 낸 값입니다. (25년 12월 기준, 부부 가구는 개인 단위로 환산)

다만 이들에게 근로소득 외에 재산소득과 사업소득이 얼마 있는지는 이번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월평균 근로소득 161만 원은 중고령자들이 생각하는 노후 정적 생활비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2024년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노후 생활비를 조사해보니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인 '적정 생활비'는 1인 기준 197.6만 원이었습니다.

최저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인 '최소 생활비'는 139.2만 원이었습니다.

■ '잘 사는 노인'은 과연 누구인가?

최근 기초연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잘 사는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퍼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 달 438만 원 버는 고소득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내용의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역산해 도출한 가정적 예시이고, 실제 사례는 아닙니다.

한 달 438만 원을 버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주택은 공시가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은 2천만 원만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에게 월 34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많다 보니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잘 사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삭감하거나 수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른바 '잘 사는 노인'이 누구이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정적 예시'를 근거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수급자 중 근로소득 상위 10%라고 해도, 평균 근로소득이 161만 원에 그친다는 걸 고려하면, '잘 사는 노인이 재정을 축낸다'는 주장은 다소 부풀려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향후 기초연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수급자들의 실제 소득 수준에 대해 정밀한 분석이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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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