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 직후 개각하나…장관 복무평가 6개월 앞당겨

정부, 지방선거 앞두고 이례적 조기 점검
“정기 평가일 뿐” 선 그었지만 교체 신호 해석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두 달가량 앞두고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국세청 등 중앙행정기관 수장들에 대한 복무 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가을에 실시했던 일정보다 반년 정도 앞당긴 조치다. 이에 따라 관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집권 1주년을 맞는 지방선거 이후 성과가 부진한 부처를 중심으로 개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달 초부터 재경부·기획예산처·산업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19개 부와 3개 처, 20개 청 등 중앙행정기관 50곳의 수장들에 대한 복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 등 주요 장차관급 인사들은 이미 평가 자료를 제출했거나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무 평가는 국정과제 추진 성과나 정책 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 평가와 달리 장차관 개인의 역량과 태도, 근무 기강 등을 중점 점검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평가 결과는 통상 대통령의 인사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도 활용된다.

주목할 대목은 평가 시점이다. 장차관 복무 평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된 경우를 제외하면 통상 9~10월에 이뤄져왔다. 연말·연초 개각 일정에 맞춰 가을께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로 굳어졌다.

하지만 이번 평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년보다 크게 앞당겨졌다. 관가 안팎에서는 기존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생긴 공백과 대통령실 참모진의 출마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인사 수요가 커진 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 의석수가 최소 5곳에서 최대 10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물난을 겪고 있는 여권이 판이 커진 재보궐선거에 일부 장차관을 차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송미령(왼쪽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선거 직후 대규모 개각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에 보고되는 복무 평가 보고서는 보통 자료 제출로부터 두 달 정도 걸린다. 현 추세대로라면 지방선거 직전 50개 중앙행정기관 수장들의 업무 스타일과 근무 기강, 조직 장악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순위가 매겨진다는 얘기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역대 정권 모두 복무 평가 결과를 대통령의 인사 판단 자료로 활용해왔다”면서 “국정 이해도가 낮거나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일부 부처 장관의 교체 인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장차관 복무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것”이라며 “특별한 목적이 있다기보다 업무 수행 전반에 대한 여론 동향을 살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일부 장차관들의 재보궐선거 차출론 관련해서 중동 전쟁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했지만 언제든지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중동 사태 관련 장관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고 고유가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차관들의 재보궐 출마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